유영민 장관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9월 추진"

이통사, 선택약정 상향에 행정소송 등 반발
박정호 SKT 사장 만난 유영민 미래부 장관
"계획대로 간다,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5G 투자 여력 없다?…"기업, 빚내서라도 투자한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가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에 반발, 행정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계획대로 9월에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25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기자와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9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간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데 핵심에 생계비가 있다.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도 있고 그중에 통신비도 있다"며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을 하고 통신비 절감 대책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유 장관이 이동통신3사 수장을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놨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같이 풀어 나가야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서로 얼굴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만났다"며 "미리 상견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주 중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을 이동통신3사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에 통보한다고 보고 받은 바 없고, 그게 급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5G 시대를 대비해 이동통신사의 수익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평창(올림픽)을 시발점으로 5G 인프라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통신비를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상당히 옮겨갈 수 있다. 통신비를 받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그걸 빨리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통신요금도 물과 공기처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히 이동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며 "지장은 있겠지만 이것과 큰 상관관계가 없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조만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황창규 KT 회장과도 개별적인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 3사와 공동으로 실제 현안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유 장관은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