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25% 요금할인 반발 없을 것"..통신3사 '난감'

[이데일리 김현아 김혜미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CEO들을 따로따로 만나면서 요금할인율 20%→25% 상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통신은 물과 공기처럼 될 것이니, 25% 요금할인에 대한 위법 논란을 더이상 일으키지 말고 정부 방침에 따르라는 의미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 장관의 발언은 부드럽고 솔직했지만, 25% 상향에 대해 가처분 등 소송까지 검토 중인 통신사들로선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통신사들은 미래부 맘대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단통법 취지와 다르고, 지원금 규모로 산정하는 표준할인율 자체가 10%~20%임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5%p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법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영민 장관은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이후 기자들을 만나 “통신사의 법적 대응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친해지고 나면 해결될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 사업모델 전환 돕겠지만…“정부 정책 따르라”

유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한 것을 시작으로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잇따라 만난다.

역대 미래부 장관들도 통신사 대표이사(CEO)들을 만나왔지만 일대일 독대는 처음이다.

유 장관은 “통신3사가 모이면 회의가 되고 안건이 되니 따로 만났다”며, 박정호 사장과의 만남에서 친구나 고향 이야기뿐 아니라 통신과 ICT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5G가 되면 통신 속도가 20배 빨라져 통신기업들도 통신비를 받는 사업모델에서 구글처럼 다양한 쪽으로 서비스 모델이 옮겨가지 않겠느냐”면서 “정부 역할은 그런 쪽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자연스럽게 분리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창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빨리 가느냐에 따라 통신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정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좀 멀리 보고 (통신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택약정, 보편 요금도 나올 것”이라며 “언젠가는 통신요금도 먼 미래일지 가까운 미래일지 모르나 물과 공기처럼 되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5G투자, 통신사가 빚내서라도 할 것”

유 장관은 “요금할인 25% 상향 9월 시행은 그대로 간다”며 “20%를 갑자기 25%로 올리면 통신3사 이익이 줄어 5G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는 논리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큰 상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기술이 급격히 가면 기업들은 빚을 내서라도 간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이 져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 중인 통신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 일정대로 25% 상향을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다.

통신사들은 걱정하는 모습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이 물과 공기 같다는 말은 무료인 필수재라는 것인데 이는 주주가 있는 민간 회사에서 수익을 내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