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중소벤처부 26일 공식 출범

부처 조직개편.. 18부·5처·17청
중앙기관 52개 .. 정무직 130명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 명칭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한 행정안전부가 26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로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무직 인원도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각각 외청으로 독립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됐다. 차관급 기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가 신설돼 각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이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을 이관 받고 기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는 창조경제영역, 금융위원회로부터는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 받아 기존 중소기업청과 비교해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에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이 신설됐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성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수사 정보기능이 이관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존 행정자치부가 갖춘 지방행정 네트워크, 노하우와 국민안전처가 갖춘 재난안전 역량을 결합해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가교 역할과 함께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류희인 기존 국민안전처 차관을 선임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임성엽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