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시작..개혁 동참? 불협화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모호한 답변 일관
특검 시스템 제도화 등 자체 개혁 구상 밝히기도
문 총장 "의견 개진하겠지만, 법이 정해진 대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사장이 25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다만, 문 총장의 검찰 개혁 방안이 정부 구상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식의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수사 기록만 보고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공수처 신설을 두고도 "찬반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뜻을 달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해서는 "내부 개혁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개인적 소신도 있다"며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 시스템을 검찰 내에 제도화하는 방안,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를 점검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있으면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은 이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축소 등이 검토되거나 실행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소속 수사관들에 대해 수사관 정기인사인 7월31일자로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다"며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 대외 활동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 뒤 수사관 선발 절차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 자체 개혁 방안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황인 만큼, 자체 개혁 추진과 별개로 공수처 신설 등 정부가 공언한 과제들이 하나둘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결국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이제는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짚었다.

문 총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된 법이 정해질 때 우리가 의견 개진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법이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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