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고소득 증세' 드라이브에 집중.."과세 정상화"

라디오·당 회의 등 통한 여론전..'증세' 공론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면서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초고소득 증세'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 슈퍼리치(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의지를 밝힌 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여당도 청와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5일에도 지도부의 라디오 출연과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토대로 증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슈퍼리치 증세를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을 줄여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쓸 때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세입·세출 관리를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이라며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개혁에 85.2%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인다"며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0.01% 기업, 0.1% 초고소득자 등 슈퍼리치 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금 폭탄' 주장을 이어가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고 (자본 소득 등) 다른 세원은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 198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인하)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광온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 대변인)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조세 재분배 기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한정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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