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정밀의료·드론 등 신산업 육성

청년과학자 기초연구 지원 늘려
지능정보기술 선진국 90%까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4차산업혁명 대응

문재인 정부가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 신산업 분야를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형 신산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내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통합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권한을 높여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을 현재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을 위해선 올해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19년에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지정해 올해 하반기까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분야에는 R&D 예산과 세제혜택, 데이터, 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분야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 종합정보와 교통사고 분석 정보 등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식이다.

해당 신산업·신시장에 대해선 일정 기간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현행 포지티브(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사전 규제 대신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사후 규제 위주로 원칙을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학과를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형·지능형 자동차, 융합임상·생명의료,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등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세우고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매년 50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ICT·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