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놀 돈' 지원..'체크바캉스' 재추진 논란

[文정부 경제정책방향]정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제도 내년부터 설계 착수..공감대 형성·기업 유인책 제시 과제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쫓고 있다. 부산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며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전국 최대 피서객이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에 30만 명이 몰리는 등 부산 해수욕장 7곳에 100만 명에 이르는 피서 인파가 몰렸다. 2017.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추진한다. 직장과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보태는 식이다. 하지만 휴가비를 정부가 대주는 방식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기업 참여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박근혜정부에서 1년 동안 실시했다가 폐기된 정책을 재추진하는 데 따른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과 관련, 내년부터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체크바캉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행장려제도를 본 딴 정책이다.

정부는 체크바캉스가 정착되면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관광객이 줄면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이른바 '한한령'으로 인한 관광 산업의 피해가 크다"며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련 예산을 이르면 내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체크바캉스 예산 500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요청대로 체크바캉스 예산이 모두 반영돼 정부가 1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면 근로자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문체부가 전망한 관광·소비 창출 효과는 3600~48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체크바캉스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정부가 '놀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적지 않다. 근로자만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배제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주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 역시 마땅치 않다.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업체 입장에선 희소식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가 승인도 주저하는 기업에게 휴가비 지급은 '언감생심'격이다. 지원 범위·금액 결정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체크바캉스가 한번 폐기된 정책이란 점은 추진 동력을 더 떨어뜨린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체크바캉스를 실시했지만 1년 만에 그만뒀다. 공감대 형성 및 기업 참여 유인책 부족,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에 따른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이 원인이었다.

이런 점을 반영, 정부는 당초 체크바캉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정교한 제도 설계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