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꾸리고 贊反 공청회.. 여론조사·TV토론 할 수도

김경화 기자 입력 2017. 7. 25. 03:09 수정 2017. 7.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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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委 출범]
절차·방식 아직 정해진 것 없어.. 공론화委가 이제부터 설계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배심원단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24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곧장 앞으로 운영 방법과 일정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중적으로 공론조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론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배심원단을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꾸릴지, 공론조사 방식으로 어떤 토론회·공청회를 몇 차례 거칠지, 일반 여론조사 규모는 어떻게 할지 등을 이제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만들었는데, 위원회에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놨다.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갈등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위원회는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방식을 참조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대규모 국민여론조사→시민 배심원단 선정→TV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7만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배심원단은 120명 규모로 구성했다.

시민 배심원단의 이해와 학습을 돕기 위해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리 성격이 강한 공론화위에는 원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는 배제됐지만, 이 같은 공청회·토론회에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론화위원회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자문위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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