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할 순 없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野 이견없이 보고서 당일 채택]
- 수사·기소권 분리론에 반대
"부패 잡는 검찰 특별수사 필요.. 과잉수사는 안돼.. 통제하겠다"
- 공수처엔 "찬반 있다" 즉답 피해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 보일것"
우병우 팔짱 사진 봤냐는 물음엔 "저를 비롯한 검사들 가슴 아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 직접 수사, 특별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 방식의 '수사·기소권 분리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도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서면 답변의 의미를 묻자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다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특별 수사는 필요하다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남강호 기자

문 후보자는 "특별 수사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고 과잉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지적을 알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이루고 수사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특수부가 진행한 일부 수사가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 수사나 검사 비위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법조계 원로를 (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기록과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수수사 부서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문 후보자는 판검사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고 찬성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부장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들어오려면 지방의 검찰청에서 형사부 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생각 중"이라며 "총장이 된다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이유를 들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총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을 안 했고 서면으로만 답변을 제출했다"고 하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반부패협의회'에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우병우 사단'도 이슈가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자가 "실체를 잘 몰라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자꾸 반개혁적인 얘기를 하면 검찰 개혁도 안 되고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재차 "우병우 사단을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냐"고 추궁하자 "포괄적 용어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유념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문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를 어떻게 할지 말해달라"고 하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검찰의 '황제 수사 논란'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팔짱을 낀 채 조사받는 장면을 담은 (조선일보) 사진을 봤느냐"고 질의하자 "그 사진 하나로 많은 것이 보여졌다. 저를 비롯한 많은 검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상심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도덕성 등 신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없었다.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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