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땐 사패산·천성산 터널 공론화.. 타협 대신 갈등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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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에 휩싸인 국책 사업 중단 여부를 공론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7월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불교계가 '공사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라며 거부,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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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패산 터널
불교계·환경단체 반발로 공론화委 구성 자체가 무산
- 천성산 터널
정부·시민단체 합의 불발로 진통 끝에 기존 노선 유지 결정
정부가 논란에 휩싸인 국책 사업 중단 여부를 공론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사회적 갈등을 막고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역효과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공사 분쟁이 대표적이다. 사패산 터널 공사는 2001년 6월 착공했지만 그해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저지 농성에 나서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2003년 7월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불교계가 '공사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라며 거부,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됐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찬반 양측 간 대립이 격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위원회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회적 대결 구도만 확대된다"고 말했다. 천성산 터널은 2003년 공사 반대 세력이 단식 농성 등에 나서면서 정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안 노선 및 기존 노선 검토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무총리 산하 국정 현안 정책조정위원회가 기존 노선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원전 문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의견 조율이 더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위원 간에 생긴 갈등으로 15명 위원 중 환경단체 관계자 등 6명이 탈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5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여서 원전 연장 가동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원안위 위원 9명 중 원전 비(非)전문가가 5명으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된 탓이 컸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공론화위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에 주어진 3개월은 결코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
울산 북구청은 2004년 아파트 밀집지구 한가운데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들려 했지만 악취를 걱정하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갈등이 계속되자 북구청과 주민들은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악취 문제가 현실화했고 민원이 쏟아졌다. 결국 2008년 1월 가동이 중단돼 42억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로 개조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가 나중에 실패로 판명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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