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0년 논의후 국회서 탈원전 결정.. 스위스, 탈원전 국민투표만 5번

[원전 공론화委 출범]
탈원전 선언 유럽 국가들 보니 - 벨기에, 전문가 주도로 입법화

탈원전 선언 국가들은 길게는 수십 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의회를 통한 입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논의를 시작했다. 1998년 들어선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 합의했지만 2009년 독일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한 뒤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했고, 2010년 기존 원전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후쿠시마 사고로 반핵 여론이 커지자 지방선거에서 패한 메르켈 정부는 원전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그해 4월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이뤄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출범, 8주간 활동했다. 핵과 에너지를 전공한 전문가 30명도 TV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메르켈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 결론을 내렸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를 다섯 차례 실시한 끝에 33년 만인 지난 5월 국민투표로 원전 퇴출을 결정했다. 전기료 부담 상승과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6년 의회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에너지 전략 2050'을 통과시켰고, 지난 5월 국민투표에서 58%가 찬성했다.

벨기에는 1999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탈원전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4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3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원전 운영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점진적인 탈원전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도 국회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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