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메뉴 담긴 '행정 데이터' 기록물..다른 정부에선?

[앵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맞습니까, 이 용어가?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좀 생소하긴 합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정확하게?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관한 기록물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입니다. 보고서, 메모, 전자결재 또 인사관리 등 행정업무를 전자시스템으로 할 때 남게 되는 기록 전반을 담은 자료인데요.

기록물 전문가에게 문의해 봤더니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은 아닌 행정 환경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보조자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행정 환경.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직원들의 식당 이용 내역이라든가. 굳이 그렇게 기록물로 옮겨서 못 보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청소도구 관리내역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뭐 좀 의미 있는 것들이.

[기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은 게 직원식당 식수 관리 88만 건이었습니다. 저희 JTBC도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러한 직원카드, ID카드로 이제 결재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청와대 직원들도 몇 명이 식사를 했고 또 누가 결제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직원식당 식당 관리, 이건 식당에서 어떤 메뉴가 나왔는지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말고도 청소도구 물품관리 항목 등 이런 기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기록물인가. 이건 상식 선에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걸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ARS를 통한 민원이 약 67만 건이었고요. 또 메일로 받은 문의내역도 65만 건이었습니다.

둘 다 외부민원을 공개적인 통로로 접수해서 관련된 부처에 이제 이관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서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식당 관리 내역이라든가 민원 내역 같은 것도 원래 수십만건은 남긴다. 원래가 그런 것이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자]

그래서 저희가 이전 정부의 행정 데이터도 입수를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데이터를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직원 식수 관리.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먹기 위해 직원 카드를 찍은 내역이 100만 건이 마찬가지로 넘었습니다.

식당 메뉴가 뭐였는지 나타내는 식단 관리 내역도 10만 건이 넘었고요. 이밖에도 미술품 관리, 물품 관리 등 청와대 생활 전반에 대한 부차적인 기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부분 국정 과제 시스템, 말씀록 DB, 평가 시스템 등 비교적 유용한 정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이관 총량을 보면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비중 그 건수는 늘어나는데 막상 핵심 정보나 기록물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9%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30%, 박근혜 정부에서는 50% 가까이 이렇게 행정정보데이터의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에서 넘긴 건수 자체는 많지만 이렇게 사실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가 상당수인 겁니다.

핵심 문서들, 예컨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NSC회의 기록, 각종 정책 결정 과정 등을 담은 기록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넘어갔을 수밖에 없다고 유추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결국 질보다 양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