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무일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검찰개혁 험난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문무일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검찰개혁 험난 예고
  • 송고시간 2017-07-24 19:38:38
문무일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검찰개혁 험난 예고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명확한 찬성의 뜻을 밝히지 않는 등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2차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안의 핵심축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인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완적인 2차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대통령 검찰개혁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검찰 개혁안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관해서도 명확한 찬성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공수처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견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성급해 보여서…"

다만 문 후보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직을 검사가 아닌 인사에게 개방하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청와대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주요 사안에 다른 뉘앙스의 목소리를 내면서 청문회 관문을 넘기더라도 향후 개혁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