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강국 위해선 개발자 권익 높여야"

프로젝트 따라 팀구성 특수성
대부분 계약·하청·파견직 근무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SW 개발자는 주로 계약·하청·파견 형태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SW산업은 작년 기준 SW업계 총매출 규모는 108조원으로 국내총생산(1687조원)에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SW기업의 핵심인 개발자의 근로 여건은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등으로 열악해 기피 직종이 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SW 강국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서 가장 기본인 개발자의 권익을 높이는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SW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 SK㈜C&C, LG CNS, 네이버 등 대기업을 비롯해 한컴, 안랩, 비트컴퓨터, 티맥스 등과 게임사에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노사협의회 등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SW기업은 프로젝트 개발 완료를 위해 고용 유연성이 높은 파견 인력을 사용해 노동비용 단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SW 개발은 프로젝트나 팀 단위로 조직원을 임시 구성해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특수한 분야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 관계자는 "SW 프로젝트 개발에 따라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특수성 때문에 대다수 개발자가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SW 개발자는 "회사에 속한 정규직 개발자는 안정적인 연봉과 4대 보험 등 혜택을 받지만, 개발자 대부분은 파견회사를 통해 원청에 가서 개발에 참여하고 약정한 급여를 파견사로부터 수수료를 떼고 받는다"고 털어놨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