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회서 靑캐비닛 문건·우병우 수사 놓고 '공방'

野 "청와대 문건 공개는 비밀 누설이자 현행법 위반"
與 "문건은 주요한 증거..우병우 수사해 기소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이정호 기자,이유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국정농단 관련 캐비닛 문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농단 재판의 주요한 증거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비밀누설을 포함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14일, 17일, 20일에 걸쳐 문건이 순차 발견됐다며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한국당은 대검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견한 문건과 장소와 동기 대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고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1300여건 서류는 안모씨라는 인턴이 퇴직하면서 다 비웠고 당시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생성한 문건을 인턴 여직원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도 맥락이 맞지 않다는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문건 발견, 입수 경위,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기밀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엄밀히 수사해 국민에 밝힌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인턴 자리에서 그런 중요한 문건이 나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서 치우침 없도록,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이 되려면 먼저 지정이 돼야 하고 지정이 되기 위해선 이전에 이관이 돼야하는데, 이관이 되지 않아 지정이라 보기 힘들다"며 "결국은 청와대는 일반 기록물이라 보고 공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문건에 대해서 특검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보고 됐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으로 자료에 의하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 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수사가 엄정히 해야할 건 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촉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라인이 뭐냐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승진할 땐 제일 앞 줄을 자치하는 검사들이 흔히 우병우 라인"이라며 "검찰이 쇄신하려면 국민이 부여한 기소권을 제대로 받아들여 잘못 수사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할 각성의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 부분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조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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