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추경, 추석 전 70% 집행은 성장률 때문?

입력 2017. 7.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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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족수 부족 얘기도 나오고 참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11조333억 원의 규모입니다. 정부의 기존 안에서 1,500억가량 감액됐는데요. 감액 때문에 애초의 정부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얘기가 나오지만, 규모상 빠른 집행, 70% 가까이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추경이 투입되는 새로운 재정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전문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이하 조동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추경 자체가 국가재정법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11조333억 원 규모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동근> 논란이 많았죠. 사실 제 시각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한 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 밀어준 측면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추경이 꼭 필요하다, 명분, 논리보다 새로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11조333억인데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추경이죠. 불편한 진실은 공무원으로 새로 2,500명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졸자가 매년 52만 정도씩 쏟아져 나와요. 52만 쏟아져 나오는데, 2,600명 이것으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겸연쩍어요. 타이틀을 붙였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정부로는 일자리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아픔을 공유한다는 건 맞는데, 사실 3천 명 안팎, 2,500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코끼리 비스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정도로 복지성 지출이 많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성 지출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일단 통과된 거고, 일정에 따라 스케줄 이행하고 집행을 할 텐데요. 소비의 효과, 마중물 효과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 번에, 일거에 무엇이 해결되겠어요. 하지만 분위기 쇄신 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부 초기 추경이 만능처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치매관리사나 노인중장년 대상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기업이 진짜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 조동근> 사실 처음에 나온 안대로 보면, 약간 가감은 됐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처음 안을 보면 일자리도 있지만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게 많은 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기반 조성까지 하면 일자리 추경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좁혀서 보면 일자리 추경으로 딱 이름을 붙일 만한 추경이냐, 이건 아닌 거죠.

◇ 김우성> 불쏘시개, 마중물 역할로써 일자리 추경으로 기대해보겠지만, 일자리라고 이름을 붙이긴 아쉬운 면도 있다는 평가이십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참 뜨거웠습니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 4,500명 규모에서 2,500명 규모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필수 인력이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전체적인 일자리 해결책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 조동근>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요, 소방서, 파출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충족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매년 공무원을 뽑을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30년 정도 생애주기를 쭉 봐야하기 때문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공약을 되짚어 보면 5년 동안 한 17만 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했어요. 30년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재정 압박이 가해집니다. 한 사람을 놓고 보면 30년간 그대로 주고요, 퇴직하고 나서 연금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숫자가 엄청나요. 9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사실. 현재 처음에 공약을 그대로 100% 지키는 것이 능사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 그 방법 중에 공무원도 필요하고 공무원이 충원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가 조금 나아지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17만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감당 못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라고 사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우성>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걸 통해서 반박하는 논리로는 선진국의 경우만 봐도 국가가 일종의 최종 고용자 역할, 그러니까 안전망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부에서도 추경의 논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춰내려면 지금보다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동근> 지금 멘트 중에 보면 추석 전 70%를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서두르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올 추석까지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있겠죠. 추경 통과되고 편성되는데 45일이 걸렸다고 하죠. 따라서 효과를 빨리 조기에 드러내기 위해 조기 투입한다고 보이는데, 잘못하면 돈 폭탄이 될 수 있어요. 70%를 7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목표를 하며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3만 불쯤 되는 국가의 정부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연대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7조도 미리 그렇게 드러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우성> 마중물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동의하시지만, 추석 전 투입되어 올해 안에 마중물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거든요. 많은 국민들, 청취자께서는 그러한 관심이 있을 텐데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두고 7조 가까이 되는 돈, 추경의 70%인데요. 큰돈입니다. 이렇게 투입했을 때 숨통이 트이나요? 어떻습니까? 일정 가시적인 게 있을까요?

◆ 조동근>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를 봐야 하는데요. 7조가 얼마나 큰돈이냐면 비유를 드릴게요. 증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최고 기업이죠, 아주 부자, 슈퍼 리치에 대해서 법인이고 개인이고 4조 가까이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리고 하더라도 4조는 못 걷는 거예요. 7조는 큰돈입니다. 7조라면 그렇게 바로 비교가 안 되어 그러는데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우성> 거둬들이는 돈에 비하면 정말 까다로운 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군요.

◆ 조동근>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쪽의 논리는, 초과세수를 기초로 한 거죠. 세금을 더 거뒀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놀리지 말고 바로 투입하자, 그래서 초과세수인데요. 1년 동안 8조8천억 정도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하는 건데 7조를 생각해보세요. 큰돈이거든요. 추경은 역시 예산이고요, 정부 역할은 돈을 퍼서 바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 기초를 다지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면 복지지출을 해야겠지만, 복지지출이 아닌 지출은 기초를 다지는 게 맞기 때문에 기반 조성하는 게 맞다.

◇ 김우성> 서민 경제가 워낙 양극화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집중되는 건 맞는데 선순환되지 않으면 쓰고 없어지는 돈,

◆ 조동근> 일회성이 되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일정 정도 효과를 숫자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NH선물의 경우 0.12% 정도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원안대로 됐을 때 0.2% 성장률을 끌어 올렸을 것이다. 사실 상징적이긴 한데 그러면 3%가 되거든요. 지금 수정 조정안 성장률에서.

◆ 조동근> 사실 예리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정부가 속내는 성장률을 관리하는데, 추경을 조기 편성해서 조기 집행해서 성장률을 3% 끌어 올리겠다는 게 복안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출하면 그만큼 성장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바로 투입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로 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내년에 확대재정을 펼 때 재원을 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기회비용을 감내하고도 효율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바다에 돈을 버리는 게 아닌데,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겠죠. 지속가능하지 않고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 김우성>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비와 내수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추경의 경우 계속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추경 때마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어떤 게 좋을까요? 정부마다 대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로 하거든요.

◆ 조동근> 사실 저는 추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타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국가재정법 89조도 추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밀어 붙이는 거죠. 타성화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재해, IMF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씁니다. 하지만 메르스라든지 사실 정권 출범을 맞이하면서 북돋아 주는 응원성의 추경이지 제 기준으로는 논리나 명분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추경이 타성화 되면 나중에는 조기 집행하고 돈 없어서 추경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대재정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성장률 관리하는 편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추경은 머리에서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추경이라는 특별한 도구보다 기존 경제 구조에서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데 돈을 쓰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얼마라도 정부가 마련해서 준다면 반가운 기분이 들 텐데,

◆ 조동근> 복지로 풀어야 할 것을 추경으로 풀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우성> 선순환 구조에서 생각해보면서 추경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분들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동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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