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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청문회…검경 수사권ㆍ공수처 등 검찰개혁 평가

정치

연합뉴스TV 문무일 청문회…검경 수사권ㆍ공수처 등 검찰개혁 평가
  • 송고시간 2017-07-24 17:17:26
문무일 청문회…검경 수사권ㆍ공수처 등 검찰개혁 평가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정책 질의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여야의 질의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 질의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문 후보자의 입장을 끈질기게 물었고, 문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는 방안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문 후보자는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도 진행됐죠?

[기자]

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이 대거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부자증세' 방안과 관련, 법인세·소득세율 조정을 포함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세심한 정책을 통해서 왜곡된 조세제도 개편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 90분간 회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주 목요일 당정협의를 다시 열고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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