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손발 묶인 트럼프..대러제재 승인 '가닥'

김윤정 기자 입력 2017. 7.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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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제재를 두고 백악관과 의회가 힘겨루기를 했지만, 의회가 '패키지 법안'을 내놓으면서 백악관이 허를 찔린 꼴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러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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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대러제재 포함 '패키지 법안' 일괄 처리
트럼프, 정치적 대안 없어..승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제재를 두고 백악관과 의회가 힘겨루기를 했지만, 의회가 '패키지 법안'을 내놓으면서 백악관이 허를 찔린 꼴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러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러시아 제재 완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취임 전 인터뷰에선 러시아 해제를 핵 군축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의회가 트럼프의 대러 제재 완화 움직임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단독으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문제삼아 계류됐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은 의회에 대러 제재안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물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의회가 러시아·이란·북한 제재안을 '패키지'로 묶어 25일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백악관이 손 쓸 여지가 없어졌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면, 의회가 처음으로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NYT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일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제재가 법제화하면 이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그동안 역대 미 대통령들은 외교 정책에 의회가 개입하는 것을 꺼렸는데, 이번엔 이에 반대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서운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23일 트위터에 "조작된 러시아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원과 러시아인들이 비웃는다"고 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 심지어 내 뒤에 줄을 댄 의원들까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서럽다"고 적었다.

의회에 허를 찔린 백악관의 난맥상은 공보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는 ABC방송에 출연해 "행정부는 새 러시아 제재 법안을 기쁜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은 같은날 CNN에 "아직 대통령의 의중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대변인도, 공보국장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법안 최종본을 보기 전까지 서명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현재로선 서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이번에 의회가 과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했다. 패키지에 포함된 대북 제재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던 만큼 3분의 2 찬성 기준은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트럼프 가족과 측근들이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점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지를 줄인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사위 제러드 쿠슈너, 캠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이번주부터 줄줄이 의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공화당 3인자로 꼽히는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행정부가 결국엔 의회의 압도적인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서명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서명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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