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경 끝나자마자 증세 논쟁 점화..여야 공방

이승표 입력 2017. 7.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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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

추가 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족수 미달 소동 탓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공조가 향후 국정운영에서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최진 세한대 부총장, 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추경안이 가까스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집권여당 소속의원 26명이 불참하는 바람에 한 때 표결 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집단퇴장한 탓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그토록 추경이 급하다면서 정작 제 식구는 단속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것을 두고도 '약속을 깼다'느니 '꼼수'라느니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3> 그렇지 않아도 물난리 와중에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이번엔 추경이란 중대사를 앞둔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무상의 목적이든 개인적 사유이든 간에,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외국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그런 가운데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2천자 분량의 해명글을 올려 언론보도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때 외유한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일방적 제명조치를 반박했는데요. 공감할 대목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야3당 공조의 틀이 깨지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신 3당공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대안적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홍준표 대표는 이같은 구도에 대해 "야당은 우리뿐"이라며 "그리 나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추경 처리로 한숨 돌린 정부·여당의 다음 시험대는 증세 문제입니다. 야권 3당은 정부·여당에서 이른바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증세 논의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마다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추경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공조가 가능할까요?

<질문 8> 증세를 둘러싸고 이른바 '프레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초고소득 증세', '부자증세', '핀셋증세', '명예과세' 등으로 이름을 붙여 여론전에 나서는 반면 야당에선 '포퓰리즘 증세'라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여론 호도라고 반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선 데는 여론의 지지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침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하지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만으론 규모가 3조~4조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필요한 178조 원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11>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7일과 28일 이틀간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14대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 오뚜기가 초청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2> 청와대가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일상을 가감없이 전하는 가칭 '청와대 TV'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TV'처럼 양방향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째 하락해 7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질문 14>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의원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여성 장관 30% 공약'의 실현과 함께 현역의원 5명이 대거 입각하는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5>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시간 현재 진행중입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에 있어 박상기 법무장관과는 온도차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세한대 부총장, 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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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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