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10월 중 결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3개월 후인 10월 21일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결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원회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한 외부에선 이미 공론화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는 시각이어서 중용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론화 위원 8명의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아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시민배심원단이 바른 판단이 내릴 수 있는 지원자 역할만 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다.

인문사회 분야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위원 구성을 놓고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대거 포진하면서 공론화의 세대교체라는 평가도 있지만, 특정 지역 출신과 과거 정권 인사 등의 내용이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편파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이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탈(脫)원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론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장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다루는 정부 측에서도 이 점은 똑같이 염두에 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방식은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민배심원단이 내놓는 판정 결과는 정부로 제출되고, 정부는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이미 공정이 30% 가량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할 지를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