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쇠고기자급률 14년만에 '최저'

2016년 쇠고기 식량자급률 37.7%로 2003년이후 최저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우농가의 쇠고기 자급률이 2003년이후 최저치인 4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자급률은 37.7%로 나타나 지난 2003년 36.3%이후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쇠고기 자급률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 176톤이 수입됐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 감소했다.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 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의 물량은 감소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해 역대 최저 수순인 2003년 36.3% 밑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우의 공급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의 경매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도축장의 평균 경매가격은 1만9142원/㎏이었으나, 올해 6월 평균 경매가격은 1만6655원으로 13% 하락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평균가격도 1만7776원으로 이보다 6.3% 더 하락한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꼽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상한 금액이 직접적인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온 것은 물론, 지속된 논란으로 인해 한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탓에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우의 고품질화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진행됐다. 가격 경쟁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 기준에 저촉되면서, 결국 한우농가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한우의 도매-소매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것이 유통과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매년 증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가공' 작업이 발생하는 특수한 구조다. 농수산물처럼 원 상태로 유통되거나 공산품처럼 완제품 상태로 유통되지 않고, 각 유통과정에서 도축, 대분할, 소분할 등 가공작업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동산 비용과 인건비가 유통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축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용 중 간접비는 30% 수준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임차료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유일 품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해 안타깝다"며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