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들 '몰카' 입건에 '아버지 국회의원직 사퇴'로 확산

인천 시민단체와 민주당, '사법당국 엄정한 수사'와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

[오마이뉴스김갑봉 기자]

지난 17일 서울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입건된 된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인천지역 자유한국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 7월 17일 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사건을 조사해 검찰로 송치하고, A씨가 속한 지방법원에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을 통보했다. 대법원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A판사는 인천의 자유한국당 B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참으로 경악할 사건이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 대법원은 성범죄 비위 판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켜야 한다. 사법당국도 권력층인 중진 국회의원의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국회의원 또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 또한 21일 성명을 내고 "B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고, 판사 아들은 몰카를 찍다가 입건됐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B의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민들은 사법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의원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회지도층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먼저 되새겨야 하는 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의 책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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