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과세? 사랑 과세?..與, 증세안 놓고 '네이밍 전쟁'

'슈퍼리치 겨냥' 증세 부각시키려 안간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의 '이름 짓기' 전쟁이 치열하다. '명예 과세'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는 등 서민·중소기업이 아닌, 초고소득자·초대기업만을 겨냥한 증세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증세안에 대해 24일 '노블리주 오블리제'를 의미하는 '명예 과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은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늘리자는 것이다.

증세 관련 당론이 형성되면서 당내에서도 이번 증세안에 대해 다른 명칭을 붙이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랑 과세', '존경 과세'라는 명칭을 말했다.

김 의장은 "초우량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초대기업 대상 증세 방안은 '사랑 과세'라고 불렀다.

또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공정하게 바뀌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 방안은 '존경 과세'라고 불렀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핀셋 증세론'을 내세우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내내 증세가 없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증세안에 반대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아직까지 이번 증세안에 특별한 명칭을 붙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세금폭탄'과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증세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번 증세를 '슈퍼리치 증세'라고 명명하면서 '복지 증세'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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