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틀에 갇힌 '디지털 금융'

은행권 디지털화 나섰지만

銀産분리 등에 막혀 차질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일제히 ‘디지털’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영업혁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빅데이터, 해외송금 등 디지털 금융은 규제에 묶여 있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자이익 중심의 후진적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EB하나, 우리, 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21∼22일 일제히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은행장들은 일제히 ‘디지털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역량과 마인드를 모두 디지털로 바꿔 초(超)격차 ‘리딩뱅크’가 되자”고 주문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융합형 신사업 모델 발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구축하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 플랫폼’ 활성화를 하반기 달성해야 할 8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모바일퍼스트 마인드’로의 무장을 주문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은 규제에 막혀 있어 성장기반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술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우간다보다 금융경쟁력이 낮다는 말도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필두로 △빅데이터 고객정보의 금융사 및 금융 지주 계열사 간 공유 금지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 불허 등이 금융 혁신을 막는 대표 규제로 꼽힌다. △P2P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높은 진입규제(자본금 20억 원 등) 등도 완화돼야 할 제도로 지적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낡은 틀에 갇혀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돼 있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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