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불참' 민주당 의원 구구절절한 사연?
■ 김태현,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오뚜기, 오늘 오전 실검 1위를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에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초대돼서 관심을 끈 건데요.
대기업 사이에 재계 순위 232위의 오뚜기가 왜 초대됐을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 회사 비정규직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재벌총수들과의 공식 간담회 취임 후 처음인데요. 27일, 28일 이틀로 나눠서 이번에 하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렇게 초청 대상은 일단 15대 대기업 중에서 농협 빼고 14곳 대기업. 총수가 오든지 전문경영인이 오든지 그것은 상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재계 순위에서 상당히 뒤에 있는 오뚜기가 중견기업으로 초청이 돼서 기업 관계자는 15명입니다.
물론 대한상의라든가 다른 초청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것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앵커] 보통 하루에 했었죠.
[기자] 그렇죠. 보통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공정한 시장 경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당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거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한미FTA 재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보복 문제들, 또 최근에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서로.
그래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런 배경이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14곳 그리고 중견기업 가운데 오뚜기가 유일하게 포함돼서 굉장히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찾아들어가다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겉으로 보면 살짝 어울리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계 순위 1위부터 14위까지 14개 기업을뽑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83위인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232위.
[인터뷰] 232위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가운데 200개 대기업들 또 큰 중견기업들을 제치고 오뚜기가 발탁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구현하는 회사가 오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뚜기는 그 명예회장,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도 절대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래서 그 마트 시식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정규직이라면서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앵커] 저는 기사 보다 알았어요.
[인터뷰] 당연히 다 마트에서 시식행사 하시는 분은 비정규직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정규직이라는 거고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속세도 굉장히 성실하게 모두 납부하고 그리고 오뚜기 하면 라면 아니겠습니까? 라면값도 10년째 밀가루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동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오뚜기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철학, 경제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 이 대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오뚜기를 같이 초대한 거죠. 그나저나 같이 초대되는 다른 기업들은 조금 힘들게 생겼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라면값 때문에 이미 10년 때문에 라면값을 안 올려서 이미 국민들한테 갓뚜기가 이런 별칭도 듣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함태호 명예회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함영준 회장이 상속을 받으면서 1조 6500억 정도 자산규모의 상속을 받으면서 150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그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5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보통 이렇게 대기업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탈법이나 편법이 많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일체 없이 그냥 법에 정한 룰 그대로 법인세를 정식하게 납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또 관심을 끌고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기업 오뚜기는 지금 첫날 참여합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오뚜기와 같은 날 참여를 하느냐 다음 날 참여를 하느냐 재계에서는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기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누는 것을 두 가지 이유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응원, 하나는 격려. 조금 더 해라라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뚜기와 같이 참석하는 기업은 그래도 이거 우등반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다음 날 참석하는 것은 열등반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첫날 어떤 기업이 참석할지는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대한상의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계순위 1, 3, 5, 7, 9. 그다음 날은 2, 4, 6, 8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는 우열반 편성은 아니라는 입장인 듯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과거에 해온 모습과 조금 차별화된 형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과거에 상상해보면 기업 총수님들 모셔서 딱딱한 분위기에서 정말 식사하시면서 하실 말씀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런 과거에 해왔던 모습과는 차별된 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업인들이 대통령께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인 것은 특별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당일 보셔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날 당일날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어쨌든 차별화된 형식으로 조금 자유로운 얘기를 끌어내겠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실 다자회담보다는 양자회담이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대통령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독대인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와의 독대가 워낙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됐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오너들을 돌아가면서 독대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독대는 못 하고 그러면 예전처럼 14, 15명 한꺼번에 쭉 원탁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로 나란히 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한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도 않으니 가급적이면 소규모 그룹별로 얘기해서 허심탄퇴하게 얘기를 나누겠다는 시도입니다.
물론 사실 몇 대 몇으로 만나든지 간에 대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에 지지도가 70% 넘는 대통령을 마주두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의 현실인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 또는 지지난 정부 또 지지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대기업 오너들은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숫자를 줄여서 6명, 7명씩 소규모 모임하는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 실용성은 그나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국정과제들 설명하면서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실효성 있는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미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세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불가피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100대 보고에서는 증세 이야기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다음 날 바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 이야기가 본격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아마 조만간에 본격화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거고 내년까지 가지 않고 목표는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지금 잠정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높을 때 세금 문제를, 증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낫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세금 늘려달라는 말입니다.
사실 면목 없는 말이죠. 복지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들은 개인들한테 아주 정치인들한테 치명적이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때가 적기다라고 하는 그런. 그럴 때 추진해야지 만약에 이게 중하반기로 넘어가면 세금 이야기나 증세 이야기는 꺼낼 수 없다. 그런 상황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증세를 놓고 정치권의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여당은 슈퍼부자에 대한 핀셋증세다, 야당은 세금 폭탄이다 여론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된 입장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또 초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부터 내야 되는지 우선 묻습니다. 아무리 공약의 내용이 아름다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마지막에 국민의당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세금 더 내야 하냐 이런 이유로 비판하고 있네요.
[인터뷰] 국민의당 분들이 박지원 전 대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브리핑, 대변인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브리핑할 때 보니까 촌철살인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미만, 또는 50%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면 과연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었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득표율이 43% 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 여론조사하면 35%에서 40% 왔다갔다했어요.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정지지층이콘크리트라고 하면 그것이 맥시멈으로 잡아서 35에서 4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5, 80을 상회합니다.
그 얘기는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 시절에, 정치인 시절에. 그런 보수층 대부분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여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원래 지지하던 사람은 계속 지지하겠지. 우리를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도 나를 지지하는 지금이 그래도 조세저항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추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국민의당이 이건 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세금 더 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번에 증세, 아까 추미애 당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이 드디어 도졌다.
이게 증세라는 게 사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여당에서는 왜 이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
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증세를 잘못했다가는 국가 경제에 더 해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나 장점이나 단점 설명은 없고 역시 또 프레임 전쟁.
말을 어떻게 뽑느냐.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의 감정적인 측면을 자극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겁니다.
이건 부자증세가 아니고 정말 이건 조세정의야. 슈퍼리치만 하는 거야, 부자들만 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은 상관없어 이런 부분들.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설명은 안 하고 이건 무조건 포퓰리즘이야 이런 굉장히 우리 정치권의 악순환이 조금 더 되풀이될 것 같아서 지켜보는 측면에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증세 문제에서도 역시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지금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이다 이런 입장이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 소요 추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따져보면 여당 추미애 대표가 먼저 이 안을 꺼냈는데 초대기업,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연간 2000억 원 이상 이익이 나는 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 하면 연간 5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기자] 과세표준이 5억 원이니까 아마 실수익은 7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상군을 해서 세수를 늘린다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당초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안은 한 4억 9000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냈느냐, 증세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곧바로 각 당의 입장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그때 정의당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심지어는 법인세나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세 신설까지도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이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두 명이 증세 주장을 했었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그당시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바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먼저 정부 차원에서의 공명정대한 세수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 개혁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증세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일하게 법인세 인하, 감세를 주장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세 둘, 차후 필요하면 증세 둘, 그다음에 감세 한 명 이런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증세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당 반응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른정당 경우가 입장이 애매하죠.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주장을 했었는데.
[앵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기자] 허구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증세를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었는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니까 이걸 찬성하기도 애매하고 반대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래서 두 당의 입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만 가지고는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조세개혁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앞서 보셨듯이 명예과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 증세 이름 공모에 나섰습니다.
부자증세, 대한민국1% 증세, 다 좋으니까 이름을 한번 붙여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재미있는 이름들이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소득 정상화세라든가 노블리스오블리주세, 디딤돌 증세 많이 나왔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저 대상군에 있다고 하면 뭐라고 부르면 가장 저항이 없을까요?
[인터뷰]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지어도 저항이죠. 저 이름을 네이밍 한 것을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설명은 없이 형식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모든 걸 돌파하려고 하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야 하니까요, 정국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이름을 짓는 공모를 한다. 부자 증세, 상위 1% 증세, 디딤돌증세라는 얘기 있었나요?
그런 이름을 공모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는, 자신감은 대통령 지지도도 있지만 과세 대상이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추정해 보면 과세표준 5억이죠. 그리고 최소 7억 잡으면 6000명이 못 된다고 합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증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상이 안 돼. 주변에 1년에 7억 이상 버는 사람 봤어? 500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금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 하더라도 이건 전반적으로 증세하는 것이 아니야.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조금 세금을 더 낼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내 임기 내에 더 과세를 늘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식의 이름을 짓고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세 문제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중에 5000명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세금 더 낸다고 해서 내가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니까 소비를 줄여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세금 더 낸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걸 줄이겠느냐, 그건 아닐 건데 소득세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역시 법인세인 거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 기업에 R&D 자금으로 재투자해서 성장해나가는 이런 구조를 했었는데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1조 더 내야 한다고 하거든요.
R&D자금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소득에다가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높이는 게옳은 건지 세를 낮춰주더라도 앞에 이익을 낮춰서 전체 세수를 높여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름 관련해서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세금폭탄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조세 저항에 부딪혔고 대통령의 지지도까지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이밍이, 이름 짓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명예과세라든지 아니면 조세 정의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보면 가장 부유층에 대해서 부유세 형식으로 내는 대표적인 것이 버핏세라고 있죠. 워렌 버핏 할 때 버핏세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한테 과세를 했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30%입니다. 사실 우리가 30% 하려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지지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다.
그래서 버핏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비슷한 사례가 지금 퇴임했습니다마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를 집권했을 때 2012년이었죠. 그때 프랑스에서도 사회당 정부가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인 초 슈퍼리치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70% 인가 75% 소득세를 적용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자들이 세금망명을 했었죠. 대표적인 게 제라드 드파르디외가라는 배우 그다음에 미셀 우엘벡이라는 작가 그리고 루이비통 회장도 외국으로 가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슈퍼리치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양극화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앵커] 조세 망명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나 세율 부분은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정말 웃지 못할 국회 풍경 이야기인데 겨우겨우 예결위에서 추경안 여야 합의 이루어냈는데요. 정작 표결할 때 정족수가 미달됐습니다. 이거 예상 못한 일이잖아요.
[기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재적 의원이 299명이거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했기 때문에 300명 중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표결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표결은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입니다. 그러면 재적이 299니까 150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재적이 300명일 때는 151명이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49명까지 맞춰졌었죠. 그러다가 안 돼서 나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들이 들어와서 겨우 어떻게 보면 의결정족수를 맞춘 그런 상황이었는데 .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SOS를 보내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었는데 이게 4명 부족합니다, 3명 부족합니다, 2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표결이 제대로 진행돼서 가까스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26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20명 가운데 26명이면 5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운 셈인데요. 26명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 얘기 나눠본 대로 정말 어렵게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표결하려 했더니,의결 정족수가 부족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야추경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지만, 황당하게도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6명이나 안 왔습니다.
급기야 다급해진 민주당이 한국당에 SOS를 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머릿수가 부족해 당이 발을 동동 구를 때,민주당 의원 26명은 도대체 어디 있었고, 또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던 걸까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에 간 강창일 의원과최순실 재산 추적을 위해 유럽에 머물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18명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요.
나머지 8명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군에 있는 아들 첫 면회를 가려고 나섰다 돌아왔지만,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다고 하고요.
송영길 의원은 지역 강연 일정에 가다 차를 돌렸지만 역시나 늦었다고 합니다.
이용득 의원은 당에 미리 알리고 장인장모와 효도여행을 떠났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지만국민 시선 당연히 곱지 않습니다.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 주는 회사는 국회밖에 없을 듯!',
'공짜 여행하고 싶어 선출직 하나?'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태도에따끔한 일침을 가했고요.청와대만 급했지 여당은 느긋했나보다.'
문재인 정부 추경안 통과에한국당이 일등 공신'이라며뼈있는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앵커] 물론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퇴장을 해 버려서 문제가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26명이나 자리를 비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글쎄요. 아들 면회, 효도관광, 추경보다 중요할까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 추경이 어떻게 통과되게 된 추경입니까? 역대 정부 출범 가장 오래 걸린 추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거 내 1호 공약이니까 통과돼야 한다고 여당, 야당에게 직접 부탁했었고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야당에 대한 전략들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배제시켜놓더라도 제2야당, 제3야당과의 스크럼을 짜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통과가 거의 가시화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집권여당 의원들이 26명, 120명 중 26명은 정말 5명 중에 한 사람이, 다섯 손가락 중 한 개가 빠진 거거든요. 많은 수가 불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라고 하게 되면 국정이 파행되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없습니다. 이게 여소야대건 국회선진화법이건 야당이 발복잡기를 하건 뭐든지 어쨌든 국정운영이 안 되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 개개인 26명은 개인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지도부는 잘했느냐?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야전략을 진두지휘하는데 어쨌든 심각한 오류를 범했던 거죠.
나는 자유한국당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의원들 독려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찬성한다고 약속했냐. 참석해서 반대했던 참석 안 하건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미애 대표는 잘했느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그동안 대야 전략에서 강공책을 펴오는데 그와중에서도야당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하고 설득해서, 이거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당 지도부, 참석하지 않은 26명 모두 비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여당 의원 중에서 개인 일정이든 아니면 공무상 출장이든. 전 원내대표였죠. 우상호 의원 그리고 그 직전의 원내대표가 이종걸 의원이죠.
두 분 다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부의장 두 분. 박병석, 이석현 의원 국회 부의장 지내신 분들도 불참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선대본부장 지냈던 송영길 의원도 불참을 했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 중진들조차도 이런 시급성에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송영길 의원 국내에 있는데도 강연을 하러 간다든가 아들 면회를 간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면회를 갔다.
나 없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광주에 강연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중이었다 이런 보도들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청와대가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원내지도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었다. 해외 출장 간 분들이야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기 쉽지 않죠. 어차피 본인들 없어도 정족수는 채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국내에 계셨던 분들. 개인 일정, 사정들 다 있겠지만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건데 과연 물 난리 갔을 때 해외 연수갔던 도의원들과 이 중요한 추경안을 앞두고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것일까? 왜냐,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도의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도의원들이 외국 안 가고 국내에 있다고 해서 수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그 자리에 없고 다른 데 있음으로 해서 이게 안 될 뻔했거든요. 그러면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리를 비운 건 매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사안은 심각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론이 심상치 않자 원내 지도부는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 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원식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기고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남탓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 중재회의에서의 약속을 어긴 자유한국당을 탓하지도 않겠습니다. 원내수석으로서 모든 상황을 예측해 준비하지 못한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에 표 달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집안 단속을 못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번 임시국회 거치면서도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전략도 새로 필요하다는 느낌도 가졌을 텐데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불참한 의원들 전수조사하겠다. 왜 이렇게 불참했는지 이유 하나하나 다 따져보겠다.
물론 그것이 당 차원의 징계를 목적으로 한 건지 또 징계가 내려질 건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당 차원에서 기강 확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회기 중 출장, 해외 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책들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정족수 미달 사건의 막전막후를 전했습니다. 이혜훈 대표의 말 먼저 듣고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일 되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과시켜줄 것을 굉장히 읍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해 달라.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건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반드시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건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야 2당을 설득해서 하는 정치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여당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야당이 신사도를 발휘해서 끝까지 참여해주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당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먼저 순서이고
[앵커] 일단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세균 의장이 설득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아침에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퇴장을 해 버렸다.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혜훈 대표의 말이 100%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단속을 안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우리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이거에 대한 진실게임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대표 말대로 하면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에 방점이 찍히는 건데 어찌됐건 저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쓴 거죠. 합의는 해 주되 지금 얼핏 표계산 해보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면 주말에 출장 나가는 사람 있고 그러면 정족수가 안 될 수도 있겠는걸.
그러고 합의를 해 주고 나서 우리는 뒤로 슬쩍 빠지는 그런 꼼수를 썼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합의가 됐으면 가서 부표를 던지더라도 모든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찬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 또는 당론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야 찬성,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국회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나는 여기에 찬성하네 반대하네 해봐야 그건 외부에서 방송하면서 찬성, 반대 얘기 말씀드리면 평론가들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의석에 앉아있을 때 빛이 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퇴장한 이후에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복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 들어보면 언제까지 제1야당 제쳐두고 2당, 3당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정치를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당제 위력이 실감이 되는 요즘 국회의 모습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변화된 우리 정치 환경들, 특히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변화된 정치 환경을 여당은 여당대로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실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어떻게 공략 포인트가 뭐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과거에는 제1야당이 반대를 하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구나.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야3당의 공조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취약하다라는 것도 느꼈을 거고요.
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개혁연대로, 때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자기들 표의 위력과 표의 한계도 스스로 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상황이 코미디 같은 것은 여당, 제1야당의 위력들을 이런 표나 아니면 정치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이런 의원들 몇 명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의원들의 불성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인 거라는 거죠.
[앵커] 여전히 국민들이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관심을 끌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험 정부, 실험 정책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본부중대와 1, 2, 3중대가 신 4당 연합을 해본들 결국은 야당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리 나쁠 게 없습니다. 깔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됩니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거꾸로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는 없고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나머지 정당은 여당의 1, 2, 3중대 그리고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1, 2, 3중대가 어떤 당인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친소관계라든지 정책적 거리감으로 봤을 때는 1중대는 정의당, 2중대가 국민의당, 3중대는 바른정당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신 4여당이고 우리만이 야당이라는 건데 지금 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저 부분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가장 화두가 될 겁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디바이드앤룰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이번에 시도한 겁니다. 완벽하게 성공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이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진짜 1, 2, 3중대 비판을 받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3야당을 갈라서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우호한 정당들을 접근을 해서 표를 모으는 그 전법이 대야 전략의 기본이 될 건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하나 있죠. 이번에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인의 표단속을 못했다는 것 하나 있고 그 야3당을 묶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튀어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벌써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애매합니다. 국민의당도 좀 달라요. 더불어민주당도 완전히 틀리고요.
완전히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저 갈라치기 전법이 성공한다고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산술적으로 자유한국당 없어도 국정운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야 3당만 잘 묶으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107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 107석이 17석의 위력도 발휘 못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 1당, 2당 모두 이 대국회전략 갈라치기 전법 이것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건데 글쎄요.
향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전부 다 입법 사항입니다. 그 입법 사항들은 추경과는 달리 180개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석이 몇 석이 됐든 캐스팅보트를 쥔 당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표로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은 없어질 정당이다. 그리고 일대일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홍준표 대표로서는 보수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재결집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일대일 양강 구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국회선진화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당제 구도를, 국민들이 만든 다당제 구조를 어떻게 인위적인 정계개편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표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당 의원 26명 불참해서 지금 오명을 남겼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2명. 장제원 의원, 김현아 의원 두 명은 또 표결에 참여를 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본인의 소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요. 물론 항상 한국 정치,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화두가 되는 게 당론을 따라야 되느냐, 나는 소신이 다른데. 저 당론에 내 개개인의 표현은 없이 거기에 묻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안별로 당론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정치, 헌법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을 자유인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사도 상관없이 본인이 국기를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치학에서도 그렇고 헌법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당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론이 이렇더라도 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할 수도 있고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 김현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소신을 밝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쳐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앵커] 류여해 같은 당 최고위원은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비꼬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금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공동발의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제명당하면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것이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김현아 죽이기법 이렇게 불려지던데요.
[기자]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인데 지금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 상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12월 탄핵 과정에서 바른정당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는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제명을 해야 바른정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당이나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면 물론 갈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 그러지는 않았죠. 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속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 상태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을 행사하는 단계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이은재 의원 경우에는 그때 같이 서울 강남구 출신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으로 일단 당을 옮겼다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은재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란이 왜 논란이 되냐면 바른정당에 있을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김현아 살리기법을 제출할 때 같이 서명을 합니다.
[앵커] 비례대표가 당을 옮겨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 주자. 여기에 서명을 했다가.
[기자] 유지하게 해주는 데 서명을 했다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 말고 아예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래서 한 의원이 이렇게 소신을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은재 의원 그냥 정치 모르는 분 아닙니다. 한국행정학회장도 지냈고 상당히 대학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개인의 소신들이 왔다 갔다 당 소속에 따라서 해도 되는지. 별로 유쾌한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사실.
[인터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도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 탈당, 당적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이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적이 바뀌는, 그렇다고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역시 똑같은 보수 정당에서 당적을 한 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 바뀌었다. 글쎄요, 내년 이맘때, 내후년 이맘때 다음 총선 직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은재 의원의 소신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참 궁금해집니다.
[앵커] 통과가 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지금 소신에 대해서 두 분 다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 여부 내일 이르면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알권리가 먼저다. 아니면 인민재판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인다고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재판이 될 것이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먼저냐. 이 부분이 법원에서 논의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자] 내일 아마 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난 한 차례 회의를 했었고 내일로 미뤄졌기 때문에아마 일단 재판 자체는 찬반 양론이 대법원 내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어느 재판, 누구 재판, 어디까지 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선고공판만 할 것이냐.
아니면 결심부터 할 것이냐는 부분만 남은 것 같은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도 공개를 할 것이냐, 지금 단계에서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개를 할지 공개를 하면 어디까지 할지 다 논란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아마 일선 판사들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 쪽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내일은 대법원 규칙을 바꾸는 거니까 대법관회의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법관들이 무시하기는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선 판사들이 60% 이상의 찬성을 하게 된다면 아마 대법원 규칙도 공개가 가능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개해라.
어떤 어떤 변론을 공개해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재량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공개 재판을 나중에 어디까지 공개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선고 그다음 앞에 있는 피고인 최후진술 그다음에 하나 더 공개하면 증인신문 다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피고인 신문 이 세 단계인데 여기서 어디까지 공개할까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쪽으로 규칙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어디까지 공개될지도 내일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공개 규칙을 어디까지 개정할지, 아마도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개정할 수 있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실제로 어디까지 공개할지 말지 여부는 재판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관할하는 중앙지법의 김수현 부장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나는 선고만 공개하겠습니다.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아니면 피고인 신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증인신문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개정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상당히 주목되고요. 그런가 하면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에서 한 말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반대한다는 것은, 기본을 모르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의 표만 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쨌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해온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있습니다.
워낙 박근혜 정권이 잘못해서 실패해서, 이제 그분이 정상적인, 와이셔츠 벗고 커피 자기가 직접 따라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도 국민이 열광할 정도로 그만큼 전 정권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나 큰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자]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이었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보는 건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작년 총선 치를 당시 공천권 문제 때문에 옥새파동까지 벌어지고 본인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청와대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너무 고집부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두 쪽 다 문제가, 책임이 있는 건데 김무성 의원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청와대 측을 겨냥한, 당시 청와대를 겨냥한 그런 공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 얘기 잠깐 짧게 듣겠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의원의 평소 얘기인 거죠. 어쨌든 총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왔었고 그리고 탄핵 이후 바른정당 창당하고 대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쪽에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고 생각이 다 다른 건데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저런 얘기들이 바른정당이 딱 처한 현실인 거죠. 여당과도 각을 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각을 질 수밖에 없는.
잘 되면 양 쪽을 다 믿고 일어설 수 있지만 잘못되면 양쪽 사이에서 사그라들 수도 있는 바른정당의 딱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른정당의 현재 입지를 잘 보여준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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