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논의..오후 표결

"재조사 요구" "대법원장 책임져야"..대응방안 논의
상설화 대법원규칙안 등 총 7개 의안 논의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전국 법관들이 24일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결의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94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법관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12시25분까지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는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경과보고 및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회의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Δ추가조사 재요구 Δ대법원장 책임론 등이 거론됐으나 일부 반대의견과 수정의견이 있어 표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게 된 시발점"이라며 "식사시간 이후에 이와 관련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총 7개 안건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이후에는 법관회의 상설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상설화 소위원회는 1차 회의 이후 마련한 대법원규칙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법관회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된 '사법평의회' 신설과 대응 방안 등 개헌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밖에 Δ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Δ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도 안건에 올려졌다. 현장에서도 일부 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총 99명 중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5기) 등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 부장판사는 지난 1차 회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회의는 오후 1시25분부터 속개할 예정이다.

dosoo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