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세는 최후수단" 신중론..속내는 '캐스팅보트 강화'

추경처리 '新3당 공조' 이어 원내 입지 부각.."국민의당표 추경" 주장
"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세금 더 내나" 與 견제 속 목소리 낼 듯

추경처리 '新3당 공조' 이어 원내 입지 부각…"국민의당표 추경" 주장

"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세금 더 내나" 與 견제 속 목소리 낼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24일 여권발 '초고소득 증세' 논의와 관련, 정부·여당이 재원조달 방안 없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비판하며 증세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원내 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여권을 견제하는 가운데 증세 논의에 신중하게 목소리를 키워 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증세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며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논의에 여지를 두면서도 우선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증세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45일간 여야간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도 강온 양면을 오가며 원내 입지를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국민의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과시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신(新)3당 공조'를 확인한 만큼 다음 과제인 증세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에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복잡한 '협치 방정식' 속에서 여권 견제와 비판이라는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며 몸값을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국정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명목 법인세 일괄 3% 인상을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향후 논의가 진행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분적 증세에 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벌써 증세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합리적 증세라는 명분을 확보한 뒤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증세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으며,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김성식 의원이 복지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른 정당과 논의를 함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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