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증세' 논란>'나홀로 역주행' 하는 한국경제.. 재계 '트리플 타격' 공포

27∼28일 다시 만나면…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 측이 24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수행 기업인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OECD國 법인세 인하 추세

한국만 ‘超대기업’ 표적삼아

기업 추가부담 年2조7000억

원가 올라 가격 경쟁력 훼손

2·3차 협력업체 연쇄 부작용

정부·여당이 ‘초대기업’이란 낯선 표현까지 동원하며 법인세 인상에 나서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최저임금 인상 등 내·외부의 리스크에 처한 재계가 고용·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후폭풍에 떨고 있다. 당장 27∼28일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 공식 입장 표명은 못 하면서도 당혹해야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체 116개 기업(과표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액은 한 해 2조7000억 원, 문재인 정부 5년간만 단순 계산해도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24일 재계, 연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 활성화, 복지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 2000년 30.2%에서 2016년에는 22.5%로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려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증대 의지를 표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대 국회 들어 복지재원 확충을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이 추진됐고, 새 정부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신 과표구간까지 설정해 증세에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5년 동안 178조 원의 공약이행 소요 예산을 덜컥 밝혀 놓고 조달이 쉽지 않자 증세를 추진했고 서민을 의식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안이 현실화되면 이미 충분히 법인세를 내온 기업들의 불만과 함께 원가 부담 야기, 가격경쟁력 훼손, 수출물량 감소, 매출 및 영업이익 축소, 세수 감소는 물론, 2·3차 협력업체 등의 연쇄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이 고개를 들 수 있다.

10대 대기업인 A 기업의 관계자는 “이익이 줄면 고용은 물론, 설비투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증진해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은 심한 역주행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연구결과,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일자리는 최대 6만4000개, 기업 투자는 최대 7조7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납세 자료만 봐도 116개 대기업은 연간 15조 원, 이를 포함한 233개 기업이 22조 원가량을 부담해 이미 총부담세액이 53%에 달한다”며 “소득이 높은 기업은 충분히 ‘표적 증세’를 당했는데 기업 수가 적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감축을 유발하는 등 전체적인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C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는 심리인데 기업들의 경영마인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종·임정환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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