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후원전 인근 지역에 매년 10억 원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어서도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진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원전과 지자체 관계를 연구하는 박승준 간사이가쿠인(關西學院)대 교수는 "원전은 오래될수록 위험한데,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폐로가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어서도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진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를 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美浜) 3호기와 다하카마(高浜) 1, 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 엔씩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7억 엔에 달했다. 미하마 3호기 등 3기가 20년간 운전할 경우 60억 엔이 추가로 교부금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원전과 지자체 관계를 연구하는 박승준 간사이가쿠인(關西學院)대 교수는 "원전은 오래될수록 위험한데,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폐로가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 ☞ 美텍사스 '인신매매' 참사…트레일러 여니 시신 쏟아져
- ☞ "직장 상사가 각목으로 폭행" 신고…무슨 회사길래
- ☞ "여학생 수십 명 상습 추행"…고교 교사 2명 구속영장
- ☞ 경련 유발 부위 찾으려 7시간 기타 치며 뇌수술 받아
- ☞ "개처럼 짖어봐"…조건만남 여고생에 노예각서 강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킴 카다시안 백악관 방문…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수혜?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