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일자리 100일 계획 시동] 가뭄대책·평창올림픽 예산↑·공무원 증원↓

추경예산 1537억원 삭감 11조333억으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마중물을 위해 편성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1537어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항구적 가뭄 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전 지원 등을 증액한 반면 중소기업 모태출자ㆍ정책자금 융자,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줄였다. 또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예산 80억원도 빼고 대신 올해 본 예산의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쓸 수 있게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 규모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며 11조333억원으로 줄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지역 사업에 편성됐다. 우선, 가뭄관련 지역 예산이 1077억원 증액됐다. 이 사업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추가로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더 비상하게 가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사업에는 가뭄대책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 216억원 ▷전남신안 등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450억원(올림픽 국내외 홍보 230억원ㆍ평창 문화올림픽지원 153억원ㆍ도시경관 지원 36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총 977억원 증액된 가운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6억원 등에 배정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반발해 감액됐다. 이외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추석전까지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본 예산과 추경 산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히기 위해서 적시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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