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는 뒷전?..軍, '22사단 일병 자살 사건' 대응 논란

군인권센터, "현안점검 회의서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응 집중 논의"
육참 차장, 선제대응 미비 지적 및 유가족 관리 강조
軍, "대책 회의 관련 사실 관계 파악 중"

홍익대 학생들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고필주 일병 자살 사건과 관련, 군에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최근 발생한 육군 22사단(사단장 김정수 소장) 소속 고(故) 고필주(21) 일병의 자살 사건과 관련, 군이 진상규명 보다는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여론 동향 파악과 관련 대책 세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21일 오전 육군 참모차장실에서 ‘현안 업무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센터 측은 “언론 및 SNS 동향을 파악한 결과 해당 사건이 육군의 이미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회의 내용 역시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응, 유가족 통제에 관한 것으로 센터 측의 폭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주로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를 주재한 정연봉 육군참모차장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이슈화 될 소지가 다분했음에도 언론 동향을 확인하지 않고 선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다 △공보 대응 측면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유가족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는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엄정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육군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건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무마시키는 데 집중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 개혁의 걸림돌인 사건 관련 육군 참모들을 모두 보직해임하고 군 기강의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책 회의 내용과 관련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논의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일병이 재학 중이던 홍익대는 이날 오전 ‘추모 및 군 내 가혹 행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22사단과 국방부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 엄벌하고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단장)김정수 소장 등 책임자들을 파면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과 교수진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 및 고 일병의 자필 기록과 메모 등 수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청했다.

지난 4월 부대에 전입한 고 일병은 지난 19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외진을 나갔다 투신해 숨졌다.

센터 측은 “전입 이후 병장 1명과 상병 2명 등 선임병 3명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며 “참다 못한 고 일병이 지난 14일 부소대장과 면담을 해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부대는 ‘배려 병사’로 지정한 뒤 일반전초(GOP) 투입에서 배제했지만 면담 후 5일이 지나도록 가해 병사들과 분리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