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관련법 발의
앞으로 저소득층에게 성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4일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3분위에서 8분위의 대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원에서 39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2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한금액이 연 520만원에 불과해 실제 고지되는 등록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이 668만원이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73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150~220만원의 학비를 벌기 위해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 장학금의 남용 방지를 이유로 'B'학점이라는 높은 성적요건을 두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높은 성적 요건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성적이 아닌 소득만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월 100분의 70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실제 고지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토록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2학점 이수'라는 요건으로도 충분하다"며 "성적 장학금에 소득 요건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소득 장학금에서도 성적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육이 빈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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