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도 촛불 들었다.."사법독립 훼손 중단하라!"

대법원 개혁안 상·하원 통과..대통령 서명 남아
'민주화 상징' 바웬사도 나와 "삼권분립 지켜야"

23일(현지시간) 폴란드 시민들이 수도 바르샤바에서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정부의 대법원 개혁안을 규탄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이 지난 주말 정부의 대법원 개혁안을 규탄하며 수도 바르샤바에서 촛불을 들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수천명의 시민들은 바르샤바 법원 건물 앞에서 촛불을 들고 "헌법! 헌법!"이라고 외쳤다. 헌법 전문을 읽어내려가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시작한 시위 행진은 하원 의회 건물까지 이어졌고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 흰색 장미가 나부꼈다.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도 지난 22일 집회에 참석했다. 73세의 고령에도 연단에 선 그는 "삼권분립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취였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가 달성한 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건 정부의 대법원 개혁안 때문이다. 이는 대법관 임명 권한을 법무장관에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임명권은 판사와 소수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가법원평의회(KRS)가 갖고 있다. 이번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대법원이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폴란드 시민들이 수도 바르샤바에서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정부의 대법원 개혁안을 규탄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 © AFP=뉴스1 © AFP=뉴스1

집권당은 사법부를 개혁하고 국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여당의 꼼수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야권은 물론 EU도 '전례없는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여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개혁안은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2일 상원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 이제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개혁안은 발효된다.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현재, 시민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론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폴란드 방송 TVN의 여론조사 결과, 55%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반대는 29%에 불과했다.

23일(현지시간) 폴란드 시민들이 수도 바르샤바에서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정부의 대법원 개혁안을 규탄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 © AFP=뉴스1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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