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의 핫라인..'대포폰 처벌 강화법' 나온다

대포폰 명의 제공자 처벌하는 내용
현행법에선 명의 제공해도 처벌 안받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소위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국회에서 대포폰 명의 제공자를 처벌해 대포폰 유포를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21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포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한 입법 취지다.

특히 휴대폰깡은 현재 변종 불법대부업화 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지난해만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도 그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명의제공에 대한 유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