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일자리 8만개 중 4만개는 알바"

"月평균 47만원 비정규직이 절반"
지방공무원 7500명 추가 채용도 돈 들여 뽑을지는 지자체가 결정

11조300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약 8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확충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과대 포장됐고,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웃고 있는 경제부총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번 추경 협상 과정에서 경찰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819명(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 공무원 257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채용 비용은 이미 편성돼 있던 본예산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공무원 충원 관련 비용은 빠진 셈이다. 당초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야당 반대로 2875명으로 축소됐다가 본회의 직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2575명으로 더 줄었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임기 첫해 1만2000명 증원' 공약에 맞춰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 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추가 채용된다고 했었다. 정부가 증원한다는 1만2000명은 중앙직 4500명과 지방직 7500명이었는데, 중앙직 4500명은 결국 2575명으로 축소됐고, 지방직 7500명 역시 100%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 측 주장은 추경안에 지방재정 보강 예산 3조5000억원(지방교부세 1조696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7500명을 뽑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지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해 7500명을 반드시 채용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이 밖에 비공무원 일자리 부문을 놓고도 여야 시각은 다르다. 추경에는 보육 보조교사, 치매 관리 및 방문 건강관리 인력,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2만여명 채용에 1400억원가량이 들어갔다. 노인 일자리 사업 568억원, 고용 창출 장려금 848억원, 고용 촉진 지원금 761억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174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증원(100명) 6억원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도 48억원 반영돼 9000명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은 "확충된다는 일자리 중 정규직은 40%에 불과하고, 전체 일자리의 월평균 급여액은 10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을 '알바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은 "이번 추경 통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가량인 4만여개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월 급여액은 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기 알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경"이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