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일부 반대로 전자파 측정조차 못해서야 ..
정용수 2017. 7. 24. 02:21
앞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7일 성주를 찾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에 주민 대표단이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자파 측정 시도는 그 후속 조치였다. 그런데 지역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돌연 측정 연기로 후퇴해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기간 중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다만 민주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이를 양해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현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국제적 약속에 걸맞은 정책 집행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혼선이 계속되면 한·미 관계는 틈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행정부 내에선 “한국 정책결정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은 만날 때마다 바뀐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비해 출구전략을 고민하던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다시금 강화하려 들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절차는 사드 배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다.
다만 그런 절차는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한쪽 입장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줘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는 보여야 한다.
정용수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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