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는 미국에서 개발돼야 한다"

심재우 입력 2017. 7. 24. 01:02 수정 2017. 7.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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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자율주행 관련 법제마련 밀어붙이기
초당적으로 협력해 큰틀의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리프트,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 만들겠다 공표

“자율주행차 시장의 주도권을 유럽과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 미 하원이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차 법제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의 에너지ㆍ상거래 위원회가 자율주행 관련 연방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통해 큰 틀을 만드는데 도달했다.

법안명은 ‘고도로 자동화된 자동차의 테스트와 배치에 관한 법률 2017’으로,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골격이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법안이 26일 전후로 위원회를 통과되면 가을께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지난달 자율주행과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기술발전 내용을 충분히 담은 자체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공화당의 존 선(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이 개리 피터스(미시간)와 빌 넬슨(플로리다)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함께 이달 중 초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자율주행을 테스트중인 현대차 직원. [중앙포토]
이처럼 미 의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법안이 ‘발등의 불’이 됐다는 의미다.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메이커에, 구글과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업체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까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만큼 일찌감치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제법안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데비 딘겔(미시간) 하원의원은 “자율주행 차량이 중국이나 인도,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개발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이 의원들의 혁신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회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로 형성된 것은 안전 때문이다. 매년 미국내 도로에서 4만 명 가량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자의 94%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의원들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이 문제를 극복해줄 것으로 믿기 시작했다. 지난해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다가 사망한 것이 새로운 공포로 떠오르고 있지만, 4만 명이 사망하는 사안에 비하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미국자동차서비스협회(AAA)에 따르면 운전자의 78%가 ‘자율주행차에 타는 것이 두렵다’라고 답했고, 54%는 ‘자신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진행되는 테스트의 발전 정도가 이같은 인식을 뛰어넘고 있다. 포드와 도요타는 4년 이내 부분적인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선도적인 주 정부가 이미 법제마련을 끝내고 도로를 자율주행에 적합하게끔 정비하고 있다는 점도 미 의회를 자극했다. 미시간과 플로리다 주 정부도 자율주행 관련 법안을 시행중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운전석에 운전자가 반드시 앉아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없앴다. 주 정부의 우후죽순격 법제 마련이 진행되기 전에 연방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런 가운데 우버에 이어 미국내 2위 차량공유업체인 리프트가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키트를 자체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버가 사내외 문제로 방향을 잃고 있는 공백을 틈 타 과감하게 치고 나간 것이다.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웨이모, GM 등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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