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어이없는 민주당, 거센 '후폭풍'

[경향신문] ㆍ“추경 절박” 그렇게 호소하더니…26명은 어디에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보며 해당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를 강행하고도 의결 정족수(150명)가 미달되면서 한때 본회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지만,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여당이 소속 의원들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전략미숙’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리가 불발됐다면 원내지도부와 해당 의원들의 책임이 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기국회 앞두고 당의 기강확립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찬반 토론 뒤 표결에 돌입했지만, 재적 의원(299명) 과반 이상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라 1시간가량 표결이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 중 26명이 회의에 불참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찬반 토론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게 된 것이다. 우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찾아가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한국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겠다. 의결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다.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우 원내대표가 한국당 말만 믿고 순진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주요 법안 처리 때 원내대표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출석 체크”라며 “지금 한국당 태도는 민주당을 계속 흔들다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망할 거라는 건데, 한국당의 말을 믿은 것도 잘못됐다”고 했다.

중요 표결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일부는 지역일정이나 휴가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 중 국외 출장의 분명한 원칙이나 기강을 확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기강과 결속을 경고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경 예산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