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120석 여당'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향신문] ㆍ뉴스분석- ‘추경’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 반 만에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국정운영에 필요한 ‘실탄 확보’와 조직 정비를 일단 마친 것이다. 추경 정국은 여소야대, 다당 구도에서 국정운영의 험로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 “여당 혼자 힘으로는…”

추경안은 “여당 120석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추경안은 야당 반대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그나마 중앙직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기에 가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비슷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채 처리됐다. ‘토건에서 환경으로’라는 정부 구상에 초장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② 불안정한 여소야대 4당 체제

추경 정국은 여소야대 4당 구도가 불안정한 체제임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한 것이 단적인 예다. 여당의 치밀한 상황관리와 고도의 정치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원내 야 3당의 입장이 제각각인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당 입장에서는 시험의 난도 자체가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③ 줄줄이 대기 중인 대형 이슈들

문제는 앞으로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는 증세안(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조치에 한국당·바른정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폐지 등 교육 정책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④ ‘국민 동의 확보→야, 설득·압박’

쟁점들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추진력이 생긴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동의 근거로 야당을 설득·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투명한 공론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른 수단은 정책 실행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다. 여당이 초고소득 기업·개인에 국한해 증세를 하려는 것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