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회담 제안 묵묵부답 언제까지?

왕선택 입력 2017. 7.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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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이 일주일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글쎄요, 이것은 사실 예측가능했던 상황이죠. 북한에 대해서 회담을 제의했을 때 가장 가능했던 시나리오 중의 최고는 역제안을 하고 수정제안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 상황은 지금과 같이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었죠. 지난 9년 동안 남북대화가 간헐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남북 신뢰 관계는 현저하게 훼손된 건 현실이고요.

이런 속에서 남북대화를 금방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처음에 제안할 때부터, 그날부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대화를 주도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이런 대응을 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다만 북한은 현재 핵무기 고도화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그 목표를 맞추는 데 목표가 가 있고 또 오늘 노동신문에서 ICBM 사거리에 대해서 6400km다, 이런 주장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그런 메시지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대화에 대해서 남한 쪽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또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지표가 나왔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의 묵묵부답의 배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동신문 얘기하셨는데요. 대화 제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남조선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개선 운운하는 것은 여론기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두고 일단 대화 제의를 일종의 무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자]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한쪽에서 성의를 갖고 대화 제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북한의 어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화법이 있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북한이 해 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북한의 그런 내용은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런 거절한 건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북한이 원하는 구도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역제안이다, 공개적인 수정제안이다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일종의 역제안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우리도 미디어를 통해서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디어를 통해서밖에 북한도 입장을 제안하는 것이죠.

원래 남북대화에 대한 제안은 우리 정부도 북한 애들이 제안을 했다고 미디어에 설명하는 형태였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방송 카메라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저런 내용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앵커] 그러니까 서로 매체를 보고 아는 거네요?

[기자] 전화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에다가 대고, 기자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저쪽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만약에 다음 시나리오를 우리 정부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침묵 계속 이어지고 대화 응하지 않으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날짜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이번 주에 당장 27일 휴전선에서 적대행위 금지라고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날이 지나서도 북한이 묵묵부답이면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외에 적십자회담도 있어요. 적십자회담은 8월 1일에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또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봐야겠죠.

그것도 묵묵부답이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지 그다음 단계 가야 봐야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나오면 이렇게 가야 하고 그런 식으로 봐야죠.

[앵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외교 무대에 공식적으로 가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김정은이 2011년 말에 집권하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정상회담까지는 앞으로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마도 4단계, 5단계 이상의 많은 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김정은은 정상회담에 데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장관급 회담을 먼저 해야죠. 한 번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이상의 장관급 회담을 해야 하고. 장관급 회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실무 당국자 회담을 적어도 5번, 6번 이상을 하면서 장관급 회담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서로 회담을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만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3, 4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김정은이 정상회담하기가 민망해서 지금 대화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다.

상당히 너무 멀리본 그런 분석이고. 이번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침묵이 길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걸 분석해 주셨는데 경제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체제 불안하다. 또 대북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지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 그 당시에 기억하면 7월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7발을 막 쏴댄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UN에서 처음으로 UN 안보리 결의가 들어가서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사용 금지가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제재와 관련된 첫 번째 조치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11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대북 제재와 압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북한의 경제 구조를 볼 때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태도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논의가 또 있었어요.

제재가 통한다는 게 사실 다수설이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안 통하고 대화와 병행해야만 한다. 이런 견해가 소수설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지난해 3.9% 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역이 4.7%나 돼요.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월, 2월, 3월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면서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다. 더 이상 북한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제재가 됐는데 전혀 안 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통하면 북한이 태도를 변경할 것이다, 이런 논의는 현저하게 정당성이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만으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배후 국가, 중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굉장히 북한이 필요한 나라가 뒤에 있는데 또 무역이 대부분 그 나라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다라고 하는 게 10년 전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내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였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대화의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엇박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박이라고 하는 요소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전조율, 물밑 조율을 거쳐서 어느 정도 뭐가 좀 돼야지 되는 거고 외형적으로 미국이 대화에 구걸하는 이렇게 비굴하게 대화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관여와 압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현재 외부적으로는 압박만 보이고 관여라는 것은 안 보이고. 특히 그 부분,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한 설득 노력을 시진핑 주석에도 위임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이죠.

[앵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날 이후로 북한에 대한 설득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대화 내용.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관여와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트랙은 양쪽 다 맥시멈, 이전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멋있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압박 부분에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상황이 마련이 돼서 대화가 되면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나왔다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선전 홍보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경한 조치를 주장하는 한쪽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 대화를 한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압박이라고 하는 요소는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관여라고 하는 형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균형있게 관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결국 북한은 대미담판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미국하고의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자체가 지금 미국과의 담판을 성사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완전히 고도화됐다.

또 미사일이 완전히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는 순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능력도 있다고 과시도 많이 했고. 또 미사일도 ICBM,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만들었다라고 화성14형 선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직 기술이 마땅치 않다.

ICBM이라고 하지만 거리만 맞췄지만 실제적인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핵탄두를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정도 기술 가지고 아직 안 됐고. 한 2~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면 남한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논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미담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게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북한이 계속 대미 담판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북 정책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단지 이게 남북 관계이니까 북한하고 대화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노력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한은 미국하고 별도로 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긴밀하게 유지를 해서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또 한국은 미국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또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북한의 다른 외교적인, 북한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그런 것을 했을 때 미국이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는 동시에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미 동맹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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