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500억원 깎인 추경..주요 수정 내용은

전액 삭감 '공무원 증원' 정부 예비비로 편성.. 규모도 줄어 / 야당, 일자리 창출 외 예산은 삭감 / 당초 정부안보다 1500억 정도 깎여 / 국회의원들 '민원 예산' 논란은 줄어 / 평창올림픽 홍보 지원 등 382억 증액 /세월호 관련 피해지원도 30억 더 늘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의 45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승인한 추경안 규모는 11조 33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500억원 정도가 깎였다. 국회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80억원)은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 본 예산의 목적예비비를 이용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쓸 수 있게 했다. 추경 편성 때마다 불거졌던 SOC(사회간접자본)예산 편중 현상이나 국회의원들의 ‘민원 예산’ 논란은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국회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참여로 우여곡절 끝에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추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적예비비는 중앙공무원 2575명(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증원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4500명보다 2000여명 가까이 줄었다.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관련 근무자·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지방정부·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채용한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했다. 우선 야당이 “‘일자리 추경’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반대했던 초등학교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사업 90억원이 모두 깎였다. 산림청의 산림헬기 도입 사업은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162억원이 삭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300억원이 깎이면서 700억원만 출연할 수 있게 됐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300억원이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14억원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244억원 깎였다. 

증액사업(1조 1280억)중에선 200일 남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규모를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예결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및 지원 사업에 382억원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 관련 사업까지 합치면 532억원 증액이다. 또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30억원을 더 쓸 수 있게 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204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은 90억원이 늘었는데, 예산안소위 논의 막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이 “국비로 하지 말고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안 표결이 지연되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경안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의결 정족수를 점검하며 메모하고 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추경안 표결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SOC 예산 편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민원성 예산 논란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선심성 예산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은 본안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영산강이 위치한 전라남도의 직전 도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고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최종 순간에 50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부산 지하철역 편의시설 49억6000만원,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사업 300억원을 우리 당 등의 협조를 받아 확보해갔다”며 막판 ‘주고받기’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황 의원은 영산강Ⅳ지구 개발사업비가 포함된 가뭄대책비에 “4당의 요구로 600억원이 신규반영됐지만 우리 당의 노력으로 11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농업·농촌의 최종 책임자 정당인 ‘국민의당’의 성과로 지역에서 적극 활용하셔도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금운용계획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6000억원, 창업기업자금에서 2000억원을 삭감했고, 국가채무 상환에 7000억원을 더 쓰도록 했다. 또 27건의 부대의견을 작성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