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70%이상 추석전 집행, 일자리 창출 불지핀다

11조300억원 추경 어떻게 쓰이나
공무원 증원·중소기업 융자 등 감액
가뭄지원·평창올림픽 등 추가 지원
성장률 0.2%p 올릴듯..3%대 성장 기대

[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마중물을 위해 편성했던 ‘일자리 추경’이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채용이 마무리되기 전인 추석 때까지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중앙부처 공무원 2575명 증원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일자리 마련과 민생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은 당초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신규 사업에 1조1279억원이 증액돼 총 1537억원 줄어든 11조33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지역 사업에 편성됐다. 먼저 장마 전까지 극심했던 가뭄 관련 지원 예산이 1077억원 증액됐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의 조속한 추진에 216억원이 추가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요구했던 가뭄대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셈이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사업과 평창문화올림픽에도 각각 230억원과 153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이 책정됐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204억원이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은 정부안에서 삭감됐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결국 빠졌다. 대신 공무원 증원을 위해 사전에 편성돼 있던 2017년도 본예산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중앙정부 공무원 2575명(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공무원 채용계획은 기존 추경안과 동일하다. 당초 추경안에선 중앙정부 공무원 4500명, 지방정부 75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 70% 이상을 집행해 고용률 제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추경 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번 추경안은 정부 예산이 일자리와 민생 지원을 통해 국민들께 직접 이전되는 획기적인 형식”이라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효율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과 투자가 기지개를 켜는 등 경기회복세가 완연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추경에 의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3년만에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잘하면 (경제성장률)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경기 낙관론을 펼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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