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증세 앞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본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입수
작년 환수결정분만 771억
실제 누수는 훨씬 많을 듯
집행·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공식화한 가운데 복지 부적정 수급으로 새는 예산이 3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규모만도 이런데 실제 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세에 앞서 기존 예산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2012~2017 유형별 복지예산 부적정 지급 환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적정하게 지급해 환수 결정된 것은 771억 4,000만원으로 3년 전인 지난 2013년(204억1,000만원)에 비해 3.8배나 불어났다. 부적정 지급에는 고의로 당국을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오류로 지급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부적정 지급액은 총 복지예산(122조9,000억원)을 감안하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정 수급으로 적발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입력한 규모다.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료는 정부가 지난해 복지 부정수급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의 지적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실이 관계부처에 요청한 것을 본지에서 입수했다. ★본지 6월26일자 1·4·5면 참조

세부적으로 부적정 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것이 지난해 214억7,000만원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101억4,000만원에서 3년 사이 2배 넘게 뛰었다.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4,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1억7,00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 9,000만원, 영유아 복지급여 3,000만원 등이었다.

부적정 수급으로 환수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돌려주는 경우 또한 줄고 있다. 미납률은 2014년 21%였지만 점점 올라 지난해 35%를 기록했고 올해 5월에는 62%로 치솟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 부정수급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누수부터 단속하는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