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탄력 붙은 '증세 논쟁'..속도전 나선 이유는

<출연 : 계명대 김관옥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제출 45일 만이죠. 이번 추경안 통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여소야대 다당체제인 20대 국회는 역시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당은 야3당이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바람에 고립된 신세가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추경 정국에서 거대 야당의 입지가 많이 축소된 모습이었는데요?

<질문 3> 정치권의 전선은 이제 '증세 전쟁'으로 옮겨 붙을 조짐입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추미애 대표가 증세론에 불씨를 지피고 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는데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4> 보수야당은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을 꺼내면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국민의당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되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표적 증세냐 소득 재분배냐,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정부·여당에서 증세 폭탄을 안게 된 대기업들의 불만을 풀어나가는 일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5> 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3선인 김 의원은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덕에 '노동계의 마당발'로 통합니다. 발탁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현재 새 정부 출범 후 장관직에 임명됐던 전·현직 의원 중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은 없는데요. 청문회 문턱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질문 7>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 등은 물론이고 BBK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의혹 등 그간 문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들이 청문회 테이블에 오르겠죠?

<질문 8>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부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리 방안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문 9>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 연수로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원 가운데 김학철, 박한범 의원이 귀국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적절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자유한국당이 충북도의원 3명에 대해 제명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상황에 추미애 대표는 정상참작 하겠다는 입장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징계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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