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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참작된 인선으로 보이는데요.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그리고 김영주 내정자의 소감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노동 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인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OECD 최장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주 의원, 3선의 중진이고 노조 활동을 했고 노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현 대변인, 김영주 의원 잘 아시죠?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20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요. 1996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당의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게 됐고 참여정부 때 국회에 진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에 저희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시고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 현안 문제나 노동계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토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역할을 하실 분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구선수 출신이기도 하더군요.
[인터뷰]
이번에 30% 여성이 내각에 입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번 김영주 장관 내정자가 됨으로 인해서 30%가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를 해서 실력이 평가가 됐는데 한 3년 하셨는데 더 이상 안 돼서 은행원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주 의원이 내정된 뒤에 소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기도 한데 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고용노동 정책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야권의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을 듯한데요.
[인터뷰]
보수 정부에서 노동정책, 또 노동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은 아무래도 노조를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친노동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아보이고 그런 노동계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가량 되는데 노동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촛불청구서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새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 자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없었으면 새 정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것저것 내놓으면서 빨리 해내라,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1만 원 올리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즉시 1만 원 올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나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조금 전에 노사정 말씀도 있었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뼈가 굵은 김영주 위원장이 나서서 노동계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할 때 그쪽의 입장을 반영도 하면서 필요할 때는 또 양보도 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김영주 위원장 같은 이력을 가진 분이 적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성과가 난다면 새 정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노동부 수장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앵커]
기대와 우려를 다 말씀해 주시네요. 가장 큰 우려는 혹시 촛불청구서가 노동계 쪽에서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점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이 지명되면서 문 정부 1기 내각에 5명의 여당의원들이 진입을 하게 됐죠. 지금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정치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청와대와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그런 삼각편대로서 운영이 되는 국정운영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 일단 입각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지금까지 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역 의원 불패신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국회의원이 하려면 적어도 당내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공천 신청을 했을 때 상대 후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 당이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봐준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판은 이미 한 차례 정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를 했고 또 동료 의원으로서 저분은 그 일을 하기에 적임이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전직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기라기보다는 실력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영주 장관 지명으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만약 김영주 의원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초대 내각 여성 장관 30% 비율도 충족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김현 대변인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야권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 다섯 분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김영주 후보자까지 통과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섯 분이 되고 열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면 거의 3분의 1가량이 되는데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이 또 보훈처에 있습니다. 장관급이거든요. 피우진 처장이 있는데 이분까지 장관급까지 포함하면 7명이 되고.
[앵커]
초과 달성이죠, 공약에.
[인터뷰]
지금 3분의 1이 넘어서게 되고 만약에 지금 공석으로 있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만약에, 가정이지만 여기까지 여성이 된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에서 2명 모자라는 수준이 되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내각의 이미지가 일단 좋아집니다.
내각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이분들이 청렴하게 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또 생활 정치를 하고 나면서 국정 일선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고 여성 인력의 사회적 활용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단순 효과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분들이 유리천장을 깨뜨린 선구자이기 때문에 가셔서 반드시 잘하셔서 대한민국 절반의 나머지 여성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담감을 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또 큰 덕담도 해 주시네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 보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큰 흠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재인 새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입장 아닌가요?
[인터뷰]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면답변서를 지난 21일에 제출한 것에는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의 청렴성을 강화시키고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서면답변에서 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소상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게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고 당 안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쨌든 내일 인사청문회 때 서면답변했던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전향된 입장으로 나올지는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은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검찰 조직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수장으로서는,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검찰을 대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입장을 대변 안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미묘한 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발표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100대 과제에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있던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검경 수사권 분리는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추측이지만 이런 추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당일 때 바라보는 검찰하고 검찰을 손발로 운영하는 집권 정부의 입장에서는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잘해야 기능을 잘 발휘해야 지금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기조인 반부패 사정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텐데 검찰의 기능이 확 죽어버린다, 약화된다든가 또는 검찰 내부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든가 이렇게 되면 검찰을 통한 사정 반부패 작업이 효과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권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또 그만큼 준비가 돼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류가 저는 정부 안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문무일 후보자가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문 후보자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 주셨는데, 조해진 전 의원께서. 김현 대변인은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습니까?
[인터뷰]
검찰, 경찰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정부 초기에 대통령께서 한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인권지수가 낮아진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제를 삼았던 게 있기 때문에 경찰 부분은 그게 있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말씀의 취지가 있었고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가 얘기한 것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배경을 소상히 말씀을 하고 그런 얘기의 토대 하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가 후퇴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고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무일 후보자가 만약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게 되고 임명이 되게 된다면 이제 검찰 조직의 라인업이 모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게 강도 높은 대형 비리 수사 본격화될 텐데요. 이에 대한 야권의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금 카이부터 해서 대형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 있어서 검찰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고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의 본업입니다. 큰 사건들, 또 반부패 사건들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검찰의 본업이고 검찰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이 사실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팎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국민적인 불신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재판 받고 있는 사건들에서 비롯된 검찰 일부가 우병우 사단이다 뭐다 해서 탄핵과 적폐의 한 부분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큰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해서 사정의 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걸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더구나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검찰총장도 참석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정보를 주는 기관이고 정보를 모아서 실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검찰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기조에서 사정 측면에서 날개를 달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아마 적극적으로 사정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인 맥락으로 진행돼서 과거 정부를 갖다가 정치탄압이라든가 편향수사라든가 또 하명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로 가게 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가 봤고 또 정치적인 정쟁도 굉장히 심화돼서, 격화돼서 여야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그리고 반부패 사정을 제대로 검찰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지는 검찰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 때 대통령께서 여러 야당 대표들의 우려나 걱정, 그다음에 궁금한 점을 소상히 답변하면서 이 문제 역시도 반부패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꼭 의견을 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럴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정치보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고 또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는 편향된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함,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치 검찰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못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가 파면까지 되는 상황이 온 게 어쨌든 검찰 권력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럴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 보복을 걱정하는 야권에 대해서 김현 대변인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어제 통과된 추경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여당 측과 또 야당 측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핵심은 공공일자리, 그중에서도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인원조정 문제로 타협이 됐어요.
정부여당은 올해 1만 2000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그중에서 중앙직에 4500명 임명하기로 하고 그중에 예산을 또 80억을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앙직 2575명만 하고 지방직 7500명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여당의 의사대로 그렇게 임명해 주면 그만큼 늘어나는데 안 해 주면 되면 또 예산만 내려가고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결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임명하게 된 것은 2575명의 중앙직 그것도 본예산 80억이 아닌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추가로 임명하게 된 것, 그것만이 통과됐는데 그걸로 여야가 절충을 해서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줘서 국회가 또 많은 실망을 준 것이 옥에 티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반성할 대목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안도가 되는 상황이죠?
[인터뷰]
정부 출범한 지 45일 만에 난고 끝에 처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민생을 지원하는 추경안으로 됐다는 점하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분들이 늦게 오고 또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자기반성을 하시네요. 국회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세균 의장 이야기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 의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시죠, 두 분.
[인터뷰]
저는 야당이지만 제가 속한 야당은 또 제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보수정당 야당 중에서 다수당인 한국당이 다른 당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왔으면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했으면 본회의에서는 합의로 처리해 준다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집단 퇴장해서 정족수가 모자라게 됐고. 정족수가 모자란 건 아니지만 집단 퇴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나머지 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 그대로 있으면 정족수가 넘어서 바로 표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26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50명이 안 돼서 나중에는 퇴장한 자유한국당의 일부를 읍소하다시피해서 자리 채워서 겨우 통과시켰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역사상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최초로 새해 시정연설이 아니고 추경예산 도와달라고 국회에 와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각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애타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걸 해야 될 집권여당 의원들이 빠져가지고 정족수가 모자라서 몇 시간 넘겨서 처리됐다는 것은 여당은 여당대로 무책임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합의했으면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그런 측면들이 한번 각자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면을 봤습니다. 국회의 최근 상황이 협상과 합의의 과정을 보면 과거 양당제와 지금의 다당제 하에서의 국회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거나 아니면 각당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온전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다당제가 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이 그 문제 역시도 인사청문회가 됐고요. 그러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잘 안 될 것 같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당이 국정운영을 저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반영하고 저희가 또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까지도 과도하게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저희가 집권여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석수 때문에 작은 여당이어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인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야당 중에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그다음 무소속까지 해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으는 작업들이 저희는 꽤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점 하나하고 앞서 저희가 추경안 표결에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나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굉장히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가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단도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드렸습니다.
[앵커]
사실 증세 문제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오늘 허락된 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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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참작된 인선으로 보이는데요.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그리고 김영주 내정자의 소감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노동 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인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OECD 최장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주 의원, 3선의 중진이고 노조 활동을 했고 노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현 대변인, 김영주 의원 잘 아시죠?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20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요. 1996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당의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게 됐고 참여정부 때 국회에 진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에 저희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시고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 현안 문제나 노동계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토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역할을 하실 분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구선수 출신이기도 하더군요.
[인터뷰]
이번에 30% 여성이 내각에 입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번 김영주 장관 내정자가 됨으로 인해서 30%가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를 해서 실력이 평가가 됐는데 한 3년 하셨는데 더 이상 안 돼서 은행원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주 의원이 내정된 뒤에 소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기도 한데 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고용노동 정책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야권의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을 듯한데요.
[인터뷰]
보수 정부에서 노동정책, 또 노동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은 아무래도 노조를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친노동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아보이고 그런 노동계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가량 되는데 노동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촛불청구서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새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 자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없었으면 새 정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것저것 내놓으면서 빨리 해내라,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1만 원 올리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즉시 1만 원 올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나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조금 전에 노사정 말씀도 있었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뼈가 굵은 김영주 위원장이 나서서 노동계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할 때 그쪽의 입장을 반영도 하면서 필요할 때는 또 양보도 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김영주 위원장 같은 이력을 가진 분이 적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성과가 난다면 새 정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노동부 수장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앵커]
기대와 우려를 다 말씀해 주시네요. 가장 큰 우려는 혹시 촛불청구서가 노동계 쪽에서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점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이 지명되면서 문 정부 1기 내각에 5명의 여당의원들이 진입을 하게 됐죠. 지금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정치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청와대와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그런 삼각편대로서 운영이 되는 국정운영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 일단 입각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지금까지 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역 의원 불패신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국회의원이 하려면 적어도 당내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공천 신청을 했을 때 상대 후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 당이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봐준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판은 이미 한 차례 정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를 했고 또 동료 의원으로서 저분은 그 일을 하기에 적임이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전직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기라기보다는 실력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영주 장관 지명으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만약 김영주 의원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초대 내각 여성 장관 30% 비율도 충족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김현 대변인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야권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 다섯 분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김영주 후보자까지 통과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섯 분이 되고 열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면 거의 3분의 1가량이 되는데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이 또 보훈처에 있습니다. 장관급이거든요. 피우진 처장이 있는데 이분까지 장관급까지 포함하면 7명이 되고.
[앵커]
초과 달성이죠, 공약에.
[인터뷰]
지금 3분의 1이 넘어서게 되고 만약에 지금 공석으로 있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만약에, 가정이지만 여기까지 여성이 된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에서 2명 모자라는 수준이 되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내각의 이미지가 일단 좋아집니다.
내각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이분들이 청렴하게 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또 생활 정치를 하고 나면서 국정 일선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고 여성 인력의 사회적 활용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단순 효과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분들이 유리천장을 깨뜨린 선구자이기 때문에 가셔서 반드시 잘하셔서 대한민국 절반의 나머지 여성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담감을 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또 큰 덕담도 해 주시네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 보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큰 흠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재인 새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입장 아닌가요?
[인터뷰]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면답변서를 지난 21일에 제출한 것에는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의 청렴성을 강화시키고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서면답변에서 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소상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게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고 당 안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쨌든 내일 인사청문회 때 서면답변했던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전향된 입장으로 나올지는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은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검찰 조직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수장으로서는,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검찰을 대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입장을 대변 안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미묘한 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발표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100대 과제에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있던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검경 수사권 분리는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추측이지만 이런 추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당일 때 바라보는 검찰하고 검찰을 손발로 운영하는 집권 정부의 입장에서는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잘해야 기능을 잘 발휘해야 지금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기조인 반부패 사정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텐데 검찰의 기능이 확 죽어버린다, 약화된다든가 또는 검찰 내부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든가 이렇게 되면 검찰을 통한 사정 반부패 작업이 효과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권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또 그만큼 준비가 돼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류가 저는 정부 안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문무일 후보자가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문 후보자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 주셨는데, 조해진 전 의원께서. 김현 대변인은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습니까?
[인터뷰]
검찰, 경찰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정부 초기에 대통령께서 한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인권지수가 낮아진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제를 삼았던 게 있기 때문에 경찰 부분은 그게 있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말씀의 취지가 있었고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가 얘기한 것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배경을 소상히 말씀을 하고 그런 얘기의 토대 하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가 후퇴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고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무일 후보자가 만약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게 되고 임명이 되게 된다면 이제 검찰 조직의 라인업이 모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게 강도 높은 대형 비리 수사 본격화될 텐데요. 이에 대한 야권의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금 카이부터 해서 대형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 있어서 검찰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고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의 본업입니다. 큰 사건들, 또 반부패 사건들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검찰의 본업이고 검찰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이 사실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팎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국민적인 불신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재판 받고 있는 사건들에서 비롯된 검찰 일부가 우병우 사단이다 뭐다 해서 탄핵과 적폐의 한 부분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큰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해서 사정의 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걸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더구나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검찰총장도 참석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정보를 주는 기관이고 정보를 모아서 실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검찰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기조에서 사정 측면에서 날개를 달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아마 적극적으로 사정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인 맥락으로 진행돼서 과거 정부를 갖다가 정치탄압이라든가 편향수사라든가 또 하명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로 가게 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가 봤고 또 정치적인 정쟁도 굉장히 심화돼서, 격화돼서 여야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그리고 반부패 사정을 제대로 검찰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지는 검찰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 때 대통령께서 여러 야당 대표들의 우려나 걱정, 그다음에 궁금한 점을 소상히 답변하면서 이 문제 역시도 반부패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꼭 의견을 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럴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정치보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고 또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는 편향된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함,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치 검찰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못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가 파면까지 되는 상황이 온 게 어쨌든 검찰 권력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럴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 보복을 걱정하는 야권에 대해서 김현 대변인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어제 통과된 추경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여당 측과 또 야당 측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핵심은 공공일자리, 그중에서도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인원조정 문제로 타협이 됐어요.
정부여당은 올해 1만 2000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그중에서 중앙직에 4500명 임명하기로 하고 그중에 예산을 또 80억을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앙직 2575명만 하고 지방직 7500명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여당의 의사대로 그렇게 임명해 주면 그만큼 늘어나는데 안 해 주면 되면 또 예산만 내려가고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결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임명하게 된 것은 2575명의 중앙직 그것도 본예산 80억이 아닌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추가로 임명하게 된 것, 그것만이 통과됐는데 그걸로 여야가 절충을 해서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줘서 국회가 또 많은 실망을 준 것이 옥에 티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반성할 대목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안도가 되는 상황이죠?
[인터뷰]
정부 출범한 지 45일 만에 난고 끝에 처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민생을 지원하는 추경안으로 됐다는 점하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분들이 늦게 오고 또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자기반성을 하시네요. 국회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세균 의장 이야기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 의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시죠, 두 분.
[인터뷰]
저는 야당이지만 제가 속한 야당은 또 제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보수정당 야당 중에서 다수당인 한국당이 다른 당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왔으면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했으면 본회의에서는 합의로 처리해 준다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집단 퇴장해서 정족수가 모자라게 됐고. 정족수가 모자란 건 아니지만 집단 퇴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나머지 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 그대로 있으면 정족수가 넘어서 바로 표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26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50명이 안 돼서 나중에는 퇴장한 자유한국당의 일부를 읍소하다시피해서 자리 채워서 겨우 통과시켰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역사상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최초로 새해 시정연설이 아니고 추경예산 도와달라고 국회에 와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각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애타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걸 해야 될 집권여당 의원들이 빠져가지고 정족수가 모자라서 몇 시간 넘겨서 처리됐다는 것은 여당은 여당대로 무책임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합의했으면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그런 측면들이 한번 각자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면을 봤습니다. 국회의 최근 상황이 협상과 합의의 과정을 보면 과거 양당제와 지금의 다당제 하에서의 국회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거나 아니면 각당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온전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다당제가 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이 그 문제 역시도 인사청문회가 됐고요. 그러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잘 안 될 것 같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당이 국정운영을 저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반영하고 저희가 또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까지도 과도하게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저희가 집권여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석수 때문에 작은 여당이어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인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야당 중에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그다음 무소속까지 해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으는 작업들이 저희는 꽤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점 하나하고 앞서 저희가 추경안 표결에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나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굉장히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가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단도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드렸습니다.
[앵커]
사실 증세 문제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오늘 허락된 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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