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숙제 겨우 끝낸 민주당..부자증세 추진 본격화(종합)

추경 처리 뒤 적극적으로 증세 필요성 주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여력있는 대상에 세금부과"
제윤경 원내대변인 "슈퍼리치 증세, 복지국가 가는길"
野3당, 성급한 증세 추진엔 부정적 입장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투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입법 현안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격적인 부자증세 추진에 나섰다.

당내 일부에서 성급한 증세 논의를 경계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미 증세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같은 증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처리 직후부터 ‘부자 증세’ 필요성 적극 강조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추경 처리 직후부터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 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20일 추미애 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뒤 며칠 간 말을 아끼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추 대표는 당시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표)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표는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뜻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금부과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공약 재원이 178조인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걷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데 쓰고 있는 (재정을 줄여) 약 80조를 채우면 부족한 게 90조원”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더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만큼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위 0.07%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 대상인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라며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野3당, 당장 증세 추진에 부정적…文대통령, 사실상 여당 제안 수용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증세 추진에 대해 야3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칫 야3당 반대 속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 증세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증세’,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전년보다 0.9%p 상승하며 역대 2위까지 오른 바 있다”라며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 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증세는 국민의 동의가 절대 우선”이라며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 어디에도 증세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증세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추미애 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라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여당이 제안한 부자증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