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논의 시동..서민도 세금폭탄 떨어지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키로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며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자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다음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세입 부분과 관련해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고, 청와대도 즉각 “일부 국무위원도 (추 대표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검토 방침을 밝혔다. 증세에 대해 말을 아끼던 정부의 기류가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秋, 文대통령 말 바꾸기 부담 총대

추 대표가 증세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증세를 언급했다면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증세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특히 후보시절 재정지출 확대가 핵심인 ‘제이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증세에 대한 언급 없이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 50조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시절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고 그 다음 고액상속 과세, 자본소득 과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부자 증세에서 서민 증세로 이어질까

정부가 지금은 증세 대상을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으로 한정했지만 향후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쪽에만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건 명분이 약해 결국 전 국민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도 ‘부자 증세’만으로 국정과제 재원 178조원을 메우기는 어렵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참여정부 때 21%였던 조세부담률이 현재는 18% 수준”이라며 “나라가 제 기능을 하고 경제·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잡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려가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빠르면 올 연말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세율 인상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던지고 여론 관찰..추진에 무게

다만 정부가 당장 증세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조세저항 가능성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권들이 증세 정책을 시행한 뒤 힘이 빠졌다는 걸 현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증세를 거론한 것은 일단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여간 민감한 정책 이슈는 사전에 언론을 통해 미리 흘려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현 시점이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기이기 때문에 이번 ‘부자 증세’는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최성근 (sgcho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