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월성 1호기도 중단 가능" 한 마디에..환경단체 '환영' 원전 인근 주민들 '혼란'

환경단체 "월성 1호기 위험..빨리 폐쇄해야"
지역주민 "정권 바뀌니 원전 정책도 뒤집혀"
수명 연장 후 상생협력자금 1310억원 지원
주민들 "지원금 집행 못하는 것 아니냐" 혼란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가동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원전 운영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갑작스런 원전 정책 '유턴'에 혼란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며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를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도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겼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나고 연장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원이 1심에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한 약속을 하루라도 일찍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단체 회원들이 노후원전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경주시내에 사는 주민들도 환영 입장이다. 경주시 노동동에 사는 박현주(36·여)씨는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폐쇄 이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까지 제대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모(51)씨는 "지진에도 끄떡없도록 지어졌다고 하지만 수명이 지난 월성 1호기는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잘 결정한 것 같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결정된 2015년 2월 2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인근 양북면·양남면 주민들이 승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초의 가입중수로형 원전으로 애초 설계수명(30년)은 2012년 11월 끝났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했고 찬반 논란 끝에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으로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전이 시작됐다.

재가동이 결정되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이 즉각 항소하면서 지금도 전력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1호기 '재가동'까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반면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에 동의했던 원전 인근 경주시 양남면·양북면 주민들은 문 대통령 발언으로 혼란에 빠졌다.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발전협의회 백민석 회장은 "원전 정책은 정부가 정할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원전 정책 추진에서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수명 연장 결정이 난 월성 1호기는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원전 안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6월 8일 경북 경주시청에 월성 원전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 대표기구인 동경주대책위원회와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 상생협력 기금 1310억원 지원을 합의했다. [사진 경주시]

김학철 양북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도 "이전 정권에서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폐쇄하겠다고 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다"며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주민들에게 나온 상생협력 지원금 집행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이 결정된 직후인 2015년 6월 지역주민 대표기구인 동경주대책위원회, 경주시와 지역 상생협력 기금 1310억원 지원을 합의했다. 이 지원금은 월성 1호기 인근 지역인 경주시 양남면·양북면·감포읍을 중심으로 배분됐다.

경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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