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논쟁' 점화..금통위 소수의견 나오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이 새롭게 합류한 뒤 총 13번 기준금리(금리인하 1회, 금리동결 12회)를 결정했다. 이 기간 반대 입장을 밝힌 소수의견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경기인식이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이 2011년 이후 6년 만에 금리인상을 검토하면서 향후 금통위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 금통위원들이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 결정 횟수는 8월, 10월, 11월 세 차례다. 9월과 12월은 각각 금융안정점검회의로 대체돼 별도로 기준금리를 논의하지 않는다.
역대 최저치인 1.25%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그대로다. 최근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소비가 여전히 위축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기념사를 시작으로 한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연설문에 담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완화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임기 3년차인 이 총재가 처음으로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이후 경제동향간담회나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금리인상 검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을 주로 인용했다.
ECB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보조를 맞춰 양적완화(QE) 축소를 검토 중이다. 우리 현실에 빗대면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다. 이 총재는 “이런 정책 방향성에 금통위원들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이 바뀌었다. 우선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폭을 조절할 가능성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립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유출 위험이 한층 줄어든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외환보유액, 대외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그만큼 정책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다.
국제유가 흐름도 변수다. 당초 한은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산유국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졌다. 한은이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2.6%→2.8%)에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1.9%로 유지한 배경이다. 물가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밑돌 경우 금리인상 논거가 약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높여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은 내부에선 가능성을 낮게 본다. 한은 관계자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가 약하다”며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금통위원도 있다. 대출금리 상승은 저소득층, 취약 차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금통위 내부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밝힌 비둘기파 성향 금통위원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반박 논거가 예상된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가운데 자본유출 우려도 크지 않는 등 여러 경제여건이 성숙해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은 연내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이 총재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고려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동를 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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