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추경에 '3% 성장' 성공할까?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 논의하기 위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2575명 증원과 서민 지원,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예산이 투입돼 소비 개선과 내수 활성화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위협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성장률 3% 한 발 다가서나=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8%로 높였다. 추경 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줄줄이 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바클레이즈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9%로 0.3%포인트, 모건스탠리는 2.4%에서 2.8%로 0.4%포인트 각각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편성되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3% 성장'을 공식화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0.2%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 만큼 3%대의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암울한 전망이 가득했던 올해 초와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수출호조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7월1∼2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한 300억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19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마무리되면 우리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하게 된다. 2011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이달 품목별 수출을 보면 선박(245.6%), 반도체(47.7%), 승용차(11.8%)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자동차부품(-5.1%), 무선통신기기(-16.8%) 등은 감소했다.

추경 편성으로 활력이 사라졌던 고용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를 살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달 소매판매는 0.9% 감소했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5월 전산업 생산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낙관은 이르다…만만치 않은 리스크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의 위협요인이다. 한미 FTA를 파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개정 협상은 사실상 시작됐다. 양국이 협상을 앞두고 협상 장소 선정 등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전략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 FTA 자체가 하반기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제재에 나서게 되면 우리 주력 제품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드 충격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최근 사드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총 0.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에서 사드 여파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하방 리스크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2017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만큼의 경기 악화 가능성은 작지만 여전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세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속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효과적인 소비 진작책, 수출 경기 호조세 활용 및 통상대응 여력 강화, 외환보유고 확충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